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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단기적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under the Commercial Code - Focusing on the Short-term Legislative Agen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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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ak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late 90'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mandatory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with respect to listed corpor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Under the Commercial C...

      In the wak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late 90'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mandatory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with respect to listed corpor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Under the Commercial Code(the "CC"), any listed corporation shall have the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not less than one fourth of total number of its directors: Provided, however, that any listed corporation having assets not less than two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the most recent business year(the "large listed corporation") shall have at least three independent directors and at the same time have the number of such independent directors not less than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its directors. Also, an independent director must not engage in regular business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and meet a complicated and long list of negative qualifications in terms of his competence and integrity as well as his independence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 CC mandates large listed corporations to establish a committee that has an exclusive power to recommend candidates for an independent director, within its board of directors, and have the number of independent directors not less than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member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companies is still far behind the global standard and the raison d'être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needs to be revisited. While reserving a conclusive answer on the fundamental question given the lack of consensus from the academic sides and practical evalu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the author suggests a number of short-term agenda for legislation to make up for the unreasonable points on the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Assuming the current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the author pays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mandatory executive officer structure with respect to listed corporations having a board with majority of its members consisting of independent directors. She also suggests to curtail and adjust the mandatory disqualification list applicable to the independent directors: that is, categories of incompetents, persons dismissed due to violation of certain financial statutes, largest shareholder, specially-related persons, principal shareholders and other influential persons. She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devices to practically enforce the disqualification list.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procedures, she insists on the needs for sufficient informations on the candidates for an independent director and proposes to improve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structure. Finally, she briefly analyses a few issues involving optional independent director structure applicable to the non-listed corporations and proposes certain legislativ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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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를 ...

      1990년대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소한의 자질 및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법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은 여전히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외이사제도의 존재의의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사외이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하여 학계․사회․경제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증적 검증작업도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유보하면서 이 글에서는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적 입법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집행임원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사외이사 결격사유(제한능력자, 특정법률 위반으로 해임된 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기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와 관련하여 개별 사유별로 법개정에 따른 개정수요, 정책적인 개선사항, 법적 명확성과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결격사유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확보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외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비상장회사의 임의적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서도 간략하게나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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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법인 특례제도 개선방안 - 상장법인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상장협연구자료 2010-1)"

      2 이철송, "회사법연구(제18판)" 박영사 2011

      3 국회 제정경제위원회,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5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법무부 (49) : 1-66, 2010

      6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법무부 (55) : 115-137, 2011

      7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회사편]"

      8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3판)" 박영사 2010

      9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안 해설자료"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법인 특례제도 개선방안 - 상장법인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상장협연구자료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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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회 제정경제위원회,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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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3판)"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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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1 정찬형,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12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도서출판 소화 2010

      13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금융규제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3-47, 2011

      14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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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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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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