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장애인의 영화향수권 보장에 관한 입법평가 = A Legislative Evaluation upon Guarantee of the Rights related to Enjoying Motion Pictures for the Disabiliti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4369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ing guarantee of the rights correspondent to enjoying motion pictures for the marginalized blessed with culture is debating on revisional point of legal norms concerned, which are not examined remaining restricted to legislative ev...

      This article discussing guarantee of the rights correspondent to enjoying motion pictures for the marginalized blessed with culture is debating on revisional point of legal norms concerned, which are not examined remaining restricted to legislative evaluation discourse suggested that the legal order must have normal standards effective to the actuality.
      Moreover it is important that enjoying motion pictures should be endowed with one of legal interests for expanding opportunities against culturally marginalized to enjoy culture and arts a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necessary assistance, such as subsidization of expenses for cultural and art projects and organizations of disabilities is provided equally and adequately, as precondition for enhancing cultural rights of disabled persons crucial systematic guarantee regime.
      Consequently speaking, the issues in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social consensus in comparison with normative logic which is essential for expanding rights for disabled persons and the probability is that the gradual agreement could be possibly realized. Besides will the point of contact among right’s discord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pe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selection prescribed by the current law.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의원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향수권 보장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의 중점적 개정사항을 짚어봐야 할 현실적 요청에서, 이 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최근 의원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향수권 보장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의 중점적 개정사항을 짚어봐야 할 현실적 요청에서, 이 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영화향수에 관한 규범의 법제도적 함의를 살펴본다. 물론 법정책적 방향에 포섭할 수 있도록 개별법규의 의의를 검토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입법평가론에 국한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다만 발의된 의안을 사전적 입법평가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새로운 법안의 제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이론적 설파보다는 법현실적 응축이 보다 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유념할 것은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적 인권으로서 영화향수권의 누림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헌법합치적인 법제적 기틀에 따라 체계적 내용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져야 할 헌법적 바탕에서 영화향수권 등의 권리보호 구축으로 파급됨을 가리킨다. 아울러 기본권주체로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체계가 현실적 제도화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비교법론의 전개로 알 수 있듯이, 헌법이념으로서 평등권 보장 또는 평등원칙에 근거한 비차별적 동등성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는 주요국의 동향으로도 새겨지는 당위적 명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쟁점은 입법평가에 따른 규범적 논리가 아니라 현실진단에 따른 사회적 합의에 무게중심이 있는 논제인 까닭에, 단계적 점진화를 택한다고 해도 목적실현성의 확보에 따른 협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접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현재화가 될 수 있도록, 권리의 제약을 통한 권리의 실현과 권리의 실현에 따른 권리의 제약의 기로에서 조정적인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홍미정, "화면해설방송이 시각장애인의 드라마 시청만족도와 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공사 28 (28): 229-256, 2016

      4 나준기, "화면해설방송에 적용 가능한 미래기술 연구" 한국일러스아트학회 18 (18): 107-114, 2015

      5 고인석,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2) : 2017

      6 김학영,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한건축학회 43 (43): 1999

      7 김명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283-304, 2019

      8 이민경,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 : 2010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3 홍미정, "화면해설방송이 시각장애인의 드라마 시청만족도와 내용 이해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공사 28 (28): 229-256, 2016

      4 나준기, "화면해설방송에 적용 가능한 미래기술 연구" 한국일러스아트학회 18 (18): 107-114, 2015

      5 고인석, "한국 입법평가제도의 정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2) : 2017

      6 김학영,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현황 및 문제점" 대한건축학회 43 (43): 1999

      7 김명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283-304, 2019

      8 이민경,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9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1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 : 2010

      11 최윤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12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 김대희,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4 서정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접근권과 반차별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 2018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 대한민국국회 2019

      16 최상희, "영국 시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영화관람 지원"

      17 이영희,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언론법학회 17 (17): 123-172, 2018

      18 김혜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의 국내 제작현황 및 표현양식 연구 -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달팽이의 별>을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0 (0): 105-136, 2013

      19 배건이, "법안심사를 위한 사전적 입법평가와 그 방법" 한국법제연구원 (5) : 2011

      20 하은선, "미국의 영화 상영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21 이원호, "독일에서의 영화 상영 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2017

      22 内閣府,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基本方針"

      23 정영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형성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4 (24): 227-268, 2018

      24 Peter Lucas, "The open door : Five foundational films that speeded the representation of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8 (8): 2011

      25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 "The UK Constitution : A summary, with options for reform" House of Commons 2015

      26 Friedrich Mehrhoff,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Springer Medizin 15 (15): 2013

      27 Nora Shields, "Perceived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physical activity for children with disability : A systematic review" British Association of Sport and Exercise Medicine 46 (46): 2012

      28 Department of Justice,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 Correction, 73 FR 37009; AG Order No.2968-2008"

      29 Department of Justice,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 Movie Theaters - Movie Captioning and Audio Description, 81 FR 87348; AG Order No.3779-2016"

      30 Department of Justice,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 Movie Captioning and Video Description, 75 FR 43467; CRT Docket No.112"

      31 Hans-Otto Mühleisen, "Menschenrechte - Grundrechte - Bürgerrechte" (239) : 1998

      32 Pablo Romero-Fresco, "In support of a wide notion of media accessibility :Access to content and access to cre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Studies in Screen Translation 1 (1): 2018

      33 Ministère de la Culture, "Guide Image et Accessibilité : Partie Médiation"

      34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quality Act 2010 : DRAFT Code of Practice on Services"

      35 Department of Justic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itle III Regulations :Part 36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Public Accommodations and Commercial Facilities"

      36 Delia Ferri, "A Revaluation of the Cultural Dimension of Disabilit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 The Impact of Digitization and Web Accessibility" John Wiley & Sons, Ltd 32 : 2014

      37 UNESCO General Conference, "19C/Resolution 4.126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at its nineteenth session and the list of officer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of the Commissions and Committees"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