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공론화의 요건에 관한 탐색적 사례 연구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 An explorative case study on the key issues in the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democratic society, diverse interest groups are to engage in education policy making processes. However, edu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n society have been predominantly decided by a few policy leaders. Meanwhile, a public opinion formation is recogn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enhance democracy and public concerns in education policy 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some major issues relevant with public opinion formation process concerning education policy decision-making. From literature review, five main issues were identified. Adopting thes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wo case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 reform of college entrance system and a ‘comfortable school unifor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s to the topic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we should select issues that affect a majority of citizens. A level of specificity about the topic should be also considered. Secondly, a supervision body should be autonomous and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hirdly, a priority in the procedure is a deliberation in the learning process, which is to be transformative for participants. Fourthly, representativeness and equity should be guaranteed in selecting participants.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should be considered. Fifthly, a systematic mechanism is to be prepared to ensure that education policy reflects the outcome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in a specific way.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논의·반영되는 정치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사회 교육정책 결정은 소수의 정책 선도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정책 공론화 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한 다중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론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를 분석틀로 삼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공론화 주제는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체성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공론화 주관 기구는 정부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셋째, 공론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토론에서의 숙의성이며, 참여자들이 성장과 배움을 경험하는 전환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론화 참여자는 대표성과 평등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하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정책 공론화 결과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인,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25, 2018

2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Ⅰ: Bricoleur" 아카데미프레스 2013

3 양승일, "정책변동론" 양서원 2006

4 김정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4 (24): 343-375, 2018

5 송윤경, "입시 세부사항이 '공론화 의제'? 생산적 토론 되려면 '방향'부터 물어"

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7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8 배선영, "서울시,편안한교복 전학교서 공론화,2020학년 도입예정"

9 구무서, "서울 학생 95% “교복 결정에 학생의견 절반 이상 돼야.”"

1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 2008

11 신현석,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정책의 정치학적 분석 -정부와 대학간의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16 (16): 149-190, 2009

12 홍석재, "부실한 공론화 설계… 한계 드러낸 ‘시민참여형 교육 정책.’"

13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숙의자료집"

14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15 이성회,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의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를 위한 ‘이론적’ 재음미" 한국교육사회학회 28 (28): 97-127, 2018

16 김재웅, "김영삼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22 (22): 55-80, 2015

17 진동섭,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2014

18 조성일,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분석연구" 19 : 31-47, 1995

19 서정화, "교육정책 과정과 평가" 1 (1): 95-119, 1986

20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101-124, 2018

21 채종헌,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22 박혁, "공론화 대상 선정의 6대 원칙" 2018 (2018): 1-8, 2018

23 심준섭,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 프레임 분석의 적용 -" 한국정책학회 27 (27): 193-220, 2018

24 백병부, "경기교육정책 형성, 집행, 평가 재구조화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25 양선아, "“내가 입는 교복 직접 결정”… 서울시 중·고교서 ‘교복 공론화’ 추진"

26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숙의자료(2018.11.3.)"

27 편안한 교복 공론화위원회,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 보고서" 서울시교육청 2018

28 동아일보, "‘편안한 교복 공론화’ 공감하지만…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도"

29 Anderson, J. E., "Public policy making" Holt, Rinehart Winston 1984

30 Fishkin, S.,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consultation" 53 (53): 657-666, 2000

31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Publications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