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대두 : 이익.정책 이념.제도 간 상호작용 = The Emergence of a New Industrial Policy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산업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산업 정책’을 수립ᆞ실행하였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포괄화, 대규모화, 산업 간 연계, 경제의 안보화 등 개별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인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부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첫째 새로운 산업정책의 부 상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인 수상 관저와 경제산업성의 이해관계에 주목한다. 첫째, 아베 수상은 침체된 경제의 구조 개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했고, 경제 산업성은 비판받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이익과 정 책 이념의 상호작용이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 수상 관저와 경제산업성은 사회적 과제 의 해결과 성장전략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정책 이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셋째, 이익과 정책 이념과 제도의 상호작용이다. 수상 관저와 경제산업성은 정책조정 의 효과를 제고하고 산업정책을 대규모화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이슈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부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