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 =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변혁기인 1980년대 한국에서 (혁명적) 민주주의 담론과 반자본주의(자본주의 비판) 담론이 저항담론의 핵심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이 불가분한 관계는 본질적으로 1960, 197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반민주성에서 기인했다. 이 시기 한국 자본주의가 거둔 엄청난 성과는 한편으로는 권위주의하 국가의 적극적 경제 개입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희생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 반독재투쟁에 몰두했던 학생운동은 1980년대 들어 반자본주의투쟁으로 나아갔고, 경제투쟁에 머물렀던 노동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에 합류했다. 자본주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이점을 본 연구는 자본주의 비판 담론과 민주주의 담론의 주요 생산자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핵심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특히 두 담론의 논증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why and how the critique of capitalism was intertwined with the demand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in the 1980s, by analysing the anti-capitalist discourse and the democratic discourse in the student and labor movements. This inextricable relationship resulted fundamentally from the anti-democratic character of the capitalism that developed under the first military regime (1961~1979). In this period the economy enjoyed remarkable success through the adoption of a strategy for export-oriented and labor-intensive production and through the active economic intervention of the state, but this was possible only at the cost of democracy. Thus, problems caused by this capitalism could not be solved without overcoming the problems caused by authoritarian rule, and vice versa. That is the reason the student and labor movements fundamentally changed in the 1980s. During that period, the student movement that had hitherto fought against the dictatorship had to also struggle against capitalist exploitation, while the labor movement that had hitherto placed emphasis almost solely on the economic struggle had to join the political struggle for democracy. As a result, it’s not possible to analytically separate the anti-capitalist and anti-dictatorial critiques of the era. This is clearly seen in key texts produced by the two movements in the 1980s. This article therefore explores the interconnection of the critique of capitalism and the demand for democracy by examining these texts by mean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ith a focus on their form of argumen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국가 주도하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그 필연으로서 민주주의 억압
• 3. 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
• 4.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
• 5. 요약과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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