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비행체(PAV)’의 도심지내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view on the Operation for the Personal Air Vehicles in the City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2019년 9월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용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의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협의체는 항공, 자동차, 배터리, 전기 전자, 교통서비스, 정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전문가, 학자 및 연구자가 ‘개인용 비행체(PAV)’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향후 핵심기술의 개발 및 국제공동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성능 및 품질 향상지원 및 국제표준, 민군 협력 등 ‘개인용 비행체(PAV)’의 보급 등 관련 서비스산업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 1월 7일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2020(CES 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에서 ‘개인용 비행체(PAV)’의 컨셉트 모델 ‘S-A1’을 공개하면서,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체계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은 ‘개인용 비행체(PAV)’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도심지 내에서 지상의 교통정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환승거점(HUB)’를 기반으로 착륙 이후에는 도심지내 주요 시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2028년 그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나 기업(현대자동차 등)에서 발표한 전략을 살펴보면 미래의 도심지내 교통수단은 지상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달리고, 공중에는 ‘개인용 비행체(PAV)’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화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다. 다만,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체계가 ‘개인용 비행체(PAV)’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공, 전자, 전기, 통신, 정비 등 관련 기술이나 환승거점(HUB) 등과 같은 시설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용 비행체(PAV)’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 위에서 이동하면 될 것이지만 ‘개인용 비행체(PAV)’는 지상이 아닌 공중을 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로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에 대한 부분이 우선 해결되지 못한다면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체계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체계의 구축 및 그 상용화를 위한 핵심장치인 ‘개인용 비행체(PAV)’의 상용화를 위해 구축되어야 할 시설 및 도심지내 그 이동 공간 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용 비행체(PAV)’의 도심지내 운영에 관한 법적쟁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aid in September 2019 that they are going to establish and to operate ‘a Joint Government-Private Development Strategy Consultative Body’ for developing the future model of ‘Private Air Vehicle’ and for revitalizing the transportation industry, a new concept of air transport. The consultative body will promote joint efforts by industry experts, scholars and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viation, automotive, battery, electric and electronic, transportation services, maintenance and infrastructure, while also promoting review of personal aviation (PAV) services such as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international joint development support for industrial ecosystems, support for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quality, and cooperation among civil forces. Hyundai Motor Co., Ltd. unveiled the concept model ‘S-A1’ of the ‘Private Air Vehicle (PAV)’ at the ‘CES 2020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 held on January 7, 2020, along with the unveiling of Hyundai Motor s ‘UAM: Urban Air Mobility’ system. Using ‘Private Air Mobility (UAM)’, ‘Private Airplane Mobility (PAV)’ aims to establish a future mobility ecosystem that allows users to move freely from ground-to-ground traffic jams within urban centers and directly to major facilities in urban areas after landing on the basis of ‘Mobility Transfer Point (HUB)’. If we look at the strategi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companie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Hyundai Motor (Hyundai Motor), we will expect that the future transportation in the city will be a self-driving car on the ground and a personal airplane (PAV) flying in the air within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aviation, electronics, electricity, communications, maintenance, and other facilities such as transit points(HUB) will be critical in that the ‘UAM’ system is based on ‘Personal Air Mobility’(PAV), but the top priority should be to review how to ensure that these Private Flights (PAVs) can move freely. In the case of self-driving cars, they can move on existing roads, but the use of existing roads is difficult in that ‘PAVs’ fly in the air, not on the ground. If this is not resolved in advanc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urban air mobility’ system will be difficult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rivate Air Vehicle (PAV)’ in city areas through a review of the facilities to be buil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rivate Air Mobility(UAM)’ system and its moving space in urban areas, and intends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the improvement meas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개인용 비행체(PAV)’을 위한 시설과 이동공간에 관한 검토 Ⅲ. ‘개인용 비행체(PAV)’의 도심지내 운용에 관한 법적쟁점과 그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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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om Farrier, "How Will Delivery Drones Work In Big Cities Where Space Is Limited"

13 Pix4D, "Drones in cities-the future of urban air mo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