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 스팩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는 비상장기업과의 M&A를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 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모를 통해 일반투자자(개인 포함)로부터 모집하여 주식시장에 상장함.
□ 2009년 말부터 설립이 허용되기 시작한 스팩은 2010년 1월~2022년 2월 중 총 220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이중에서 112개의 스팩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여 상장시키는데 성공함.
□ 스팩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데, 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스팩은 비상장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스팩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액으로 M&A 시장에 참여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2010년 1월~2022년 2월 중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에 성공한 112개의 스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팩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기대한 만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금융당국은 스팩 시장과 제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스팩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스팩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