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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族法의 改正이 刑事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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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친족관계의 개정과 그 효과
      • 1. 친족범위의 확대
      • (1) 혈족의 범위
      • (2) 인척의 범위
      • Ⅰ. 머리말
      • Ⅱ. 친족관계의 개정과 그 효과
      • 1. 친족범위의 확대
      • (1) 혈족의 범위
      • (2) 인척의 범위
      • (3) 계모자관계·적모서자 관계의 폐지
      • 2. 친족상도례
      • (1) 의의
      • (2) 법적 근거
      • (3) 적용 범위
      • 3. 형사법상 효과
      • (1) 친족상도례의 경우
      • (2) 형이 가중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 (3) 형사소송법상 효과
      • Ⅲ. 혼인법의 개정과 그 효과
      • 1.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
      •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2)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과 간통죄
      • 2. 면접교섭권의 신설
      • (1) 면접 교섭권의 의의
      • (2) 면접교섭권의 신설과 그 효과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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