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DMOCRATIE EUROPE´ENNE ET L'E´TAT DE DROIT = 선진시민사회를 위한 서구민주주의의 인권보장체계와 법치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서구 시민사회 특히 유럽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유럽연합에 관련되는 유럽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연대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 기본규약들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 문제이다.
먼저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단일 유럽규약 전문에서 각국 헌법상의 인권규정에 기초한 민주주의 증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트 조약(1992)과 암스테르담조약(1997)에서 유럽연합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기본권존중 및 법치주의를 근본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가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구시민사회의 이념과 현실을 확고히 규정하여 사회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사회확립을 위하여 인권의 법적 제도적인 구체적 보장방안을 연구한다.
법치주의는 형식논리상의 개념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제 권리와 민주주의 제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선진시민사회확립을 위하여는 사회형성의 기본구조를 이러한 민주적 법치주체와 인권신장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에 있어서도 그 핵심적 공동가치인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와 법치주체가 없다면 유럽연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인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전체의 공통가치인 인권보장체계와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시민사회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인 근본적인 요청이다.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는 남한사회가 이러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되는 선진시민사회로 전환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A. 서구민주주의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적 기초
유럽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관념은 서구민주시민사회를 형성발전시키는 기본요소로서, 구주공동체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s Communaut s europ ennes)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권신장과 법치주의를 구체화를 위하여 유럽연합 각국이 인권신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구시민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경쟁력있는 민주국가로 발전한 것은 오래전부터 인권 신장을 위한 법치주의확립이 핵심적인 과제로 되어 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경제적 및 화폐 금융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 그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적극적 기능도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본 협동연구과제에 대한 2000년 6월 소르본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되었다.
1.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주공동체법의 일반원칙 확립과 적용
a) 각국 공통의 전통적 헌법원칙
b)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2. 구주공동체 인권판례에 대한 각국의 승인
B. 유럽연합 인권헌장과 법치주의의 확장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유럽연합 기본인권헌장"을 준비중에 있다. 그 추진은 1999년 6월 유럽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헌장초안은 2000년 12월 니스의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헌장에는 전통적인 기본적 인권과 시민권과 정치적 기본인권 및 경제 사회적 기본인권으로 구성한다.
C. 법치국가에 법치연합으로.
법치국가를 유럽연합 전체차원으로 확장하려는 것이 법치연합(Communaut de droit)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2000년 6월 상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발표되었다.
1. 법치연합과 법치국가의 유사성
2. 법치연합의 법치국가에 대한 선진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A La d mocratie europ enne repose sur l’etat de droit
• a) La source des traditions constitutionnelles communes des Etats membres
• b) Le recours aux trait s internationaux relatifs aux droits de l’homme
• B La cons cration solennelle de l’etat de droit : l’ laboration de la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europ enne
• C De l’etat de droit la communaut de dro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