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 검토 /7
• 1) 지역발전 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 /7
• 2) 재원의 적정배분 논의 /11
• 2) 지역격차의 원인 /14
• 2. 지원의 유형화 및 지역경제 /19
• 1) 지원의 유형화 및 효과 /19
• 2) 경쟁력의 유형화 /24
• 3) 지역 총생산성 및 지역경제 성장 /26
• 제 3 장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유형과 일반실태분석
• 1. 재정에 의한 지원 유형 /29
• 1) 국고보조금 /32
• 2) 지방양여금 /38
• 3) 지방교부세 /45
• 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52
• 5) 효과분석 /58
• 2. 조세에 의한 지원 유형 /61
•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별을 통한 간접적 지원 /61
•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2
•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66
• 4)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68
• 3. 금융에 의한 지원 유형 /73
•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73
• 2) 주요 관련기관별 중소기업자금지원 내용 /77
• 3)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84
• 4) 기업지방이전지원 평가 /84
• 4. 개발제도 및 투자에 의한 지원유형 /88
• 1) 중앙정부의 산업지원을 통한 지방발전 지원 /88
• 2) 주요개발제도 /90
• 3) 효과분석 /97
• 제 4 장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실태분석
• 1. 지역발전과 중소벤처 기업 동향 /105
•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최근 동향 /108
• 1) 중소기업 /108
• 2) 벤처기업 /115
• 3. 중소기업지원 실태분석 121
• 1) 금융지원 /121
• 2) 정부자금지원 /124
• 3) 제품구입 및 교육·지도사업 /132
• 4. 벤처기업 지원 실태분석 /141
• 1) 벤처기업 지원체계 /141
• 2) 금융 및 보증지원정책 /143
• 3) 입지지원정책 /148
• 4) 조세지원정책 /151
• 5) 창업 및 경영지원정책 /155
• 5.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평가분석 /159
• 제 5 장 향후 정책과제
•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체계의 합리화 /175
• 1) 재정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 개선 /175
• 2) 조세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 개선 /176
• 3) 금융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 개선 /176
• 4) 제도에 의한 지원의 문제점 개선 /176
• 2.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과적 운영 /177
• 3. 지역균형발전 추진·집행체계의 구축 /178
• 1) 지역지원제도의 효율성 증진 /178
• 2) 지역간 형평성 증진을 위한 지역차등지원제도 도입 /178
• 4. 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전략추진 /179
• 5.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지원제도구축 /179
• 1) 이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화 /179
• 2) 세제 및 종합지원 효율화 /180
•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 지속 /181
• 6. 제도에 의한 지원총괄 조정 및 체계화 /181
• 1) 광역개발 등 효과성 점검과 효율화 181
• 2)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 /182
• 3) 지자체간 협력 필요 /182
• 참고문헌 /183
• SUMMARY /189
• 부 록 : 1. 설문조사 원본 및 분석결과 /199
• 2. 모형 추정 결과 /221
• 3. 외국의 벤처지원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