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관한 최근 실무상 쟁점 - 2022년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Virtual Assets, with a Focus on Major Precedents in 2022.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2년 법원에서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주요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다만, 2021년말과 2023년초에 각각 선고된 두 건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전체 9건의 판례들을 행정, 민사, 형사의 3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2년 선고된 가상자산 관련 판례는 2,400여건에 이르고 있고 그중 법논리적으로 의미있는 9건을 추려보았다. 위 판례들은 가상자산의 물건․금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전통적인 쟁점들에 관한 것도 있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매매업 신고불수리의 처분성 여부, 콜드월렛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하자 발생 여부, 거래소의 거래지원종료결정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문제와 같은 새로운 쟁점들도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산업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 실무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위 판례들을 계기로 이 분야에서 입법 또는 제도적인 공백이 발생하여 여러가지 보완이 요구된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따른 출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문제,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 거래소의 이용자 계정에 대한 출금제한의 기준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