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악 산업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핑거프린팅 기술 및 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연구 = Study of ‘Fingerprinting and Forensic Watermark Technology’ for Protecting Digital Music Industry and Copyrigh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Music contents are main part of music industry these days. According to this trend there is dramatic change in copyright field.
Copyright industry becomes major industry in National industry fields, and it changes its focus from provider to users.
DRM Free service is getteing bigger, therefore convenience of users can be increased but danger of‘copyright infringement’is also increased.
To harmonize DRM Free service with protection of copyright, we need many kinds of mechanical protection methods and make standard guidelines for protecton methods.
On this paper, I study fingerprint filtering technology and Forensic Watermarking technology for protecting digital music contents. In addition,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n current state of‘copyright infringement’and current development policies in many countries.
After that, this paper shows effective ways of valuation basis for testing music filtering technology and Conformity Assessment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 이후의 디지털 콘텐츠는 음악시장의 주류로서 성장해 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이용에 따른 불법적 파일 공유는 전체 음악시장의 성장을 막는 큰 저해요인이 되었다.
21세기 이후 시작된 오프라인 음악시장의 축소, 디지털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음악시장의 확장, 음악시장 가치 사슬의 변화 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저작권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였다. 저작권 산업은 국가의 중요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DRM free 서비스가 등장한 이래, 사용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저작물의 불법침해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권리자의 저작권 역시 침해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DRM free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DRM 기술이라는 상반된 시장요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갈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디지털저작물 시장의 성장을 위해선 여러 가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중에서도 음악산업과 관련하여 음악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및 음악 식별기술에 대해 연구한 뒤, 이에 관한 주요 국가의 음악 필터링 산업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국내 및 해외 콘텐츠 저작권 피해 현황뿐만 아니라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요구사항 그리고 DRM free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 포렌식마크에 대하여도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표준 인터페이스 및 기술평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방안은 기술개발 사업자와 권리자가 사업모델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도 최신의 기술적 조치 범위를 쉽게 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다루어진 기술 평가의 객관적 방법론은 이미 시장에 공급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현재시점에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이러한 불이행 및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
• Ⅱ. 필터링 기술의 음악산업에의 적용
• 1. 의의
• 2. 기술개요
• 3. 오디오 특징 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 Ⅲ.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악 서비스 관련 기술
• 1. 음악 분류 기술
• 2. 음악 식별 기술
• Ⅳ.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피해 현황
• 1. 콘텐츠 유통 서비스 현황
• 2. 불법 유통 및 저작권 침해 규모 현황
• 3. 불법 유통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현황
• Ⅴ. 해외국가의 저작권 관련 법규와 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 1. 미국
• 2. 유럽
• 3. 일본
• 4. 중국
• 5.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요구 사항
• Ⅵ.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및 포렌식마크 기술
• 1.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
• 2. 포렌식마크 기술
• 3. 워터마크 기술의 콘텐츠에 따른 필수 평가기준
• Ⅶ. 적합성 평가와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
• 1. 적합성 평가
• 2. 포렌식마크 기술 평가
•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