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산업관련 부가가치세 세정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alue-added Tax Administration for Recycling Businesses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업종 중 하나인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활용 산업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사업자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세무신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 산업은 지구의 온난화 방지 등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산업인데 반하여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비용공제 또는 세무신고 등 세제상 여러 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재활용 업체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세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최소한 10/11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공제율인 6/106에서 10/110으로 공제율을 일시에 상향조정하게 되면, 세수 감소액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10/110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재활용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비례세율구조보다는 복수의 세율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활용업체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소액거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보존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vironmental-friendly policy is very important in the 21st century. However, in Korea, recycling businesses, which is one of the eco-friendly businesses, are treated rather unfairly in terms of tax policy and in other issues. Recycling business have difficulties in retrieving tax invoices because of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in filing tax returns due to their small sizes; yet, same tax obligation is applied for recycling businesses as other regular businesses. Also, on the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recycling business is very beneficial for the government in many aspects such as green-house effect prevention, in reality, it is treated unfairly with expense deduction or tax filing requirements.
From this perspective, issues in value-added tax administration and action plans for recycling businesses and other small businesses can be listed as following.
First, deemed input tax deduction for recycled resources should be changed to at least 10/110. Only, there is a chance that changing the lax deduction from 6/106 to 10/110 at once may cause dramatic decrease in tax revenue. It is reasonable to reduce in step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ultimately reach 10/110.
Secon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recycling businesses, regulatory measures to allow omission of name of person or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re is a need for simplification of exclusion standards for simplified taxation. Establishing an adequate process regulations to preserve objectivity.
Fourth, generally, people with lower income level is more likely to purchase recycled products. Therefore, multiple income tax rate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to replace single proportionate rate.
Lastly, in consideration for the nature of the business, as in the case of recycling business which does business with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small amounts, policy to exempt from obligations to keep records, such as bills, under a certain amount should b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