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의 현황과 그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적자정책은 경기가 침체된 경우 경기조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만성적 적자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예산팽창정책으로 일관하였고 최근에도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재정확대는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금리인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도 기여하는 바가 불확실하다. 재정적자는 대체로 정치적ㆍ경제적 환경변수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나라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의 현황과 원인 및 관리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은 어떠하였고 바람직한 예산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
• Ⅲ. 미국의 재정적자 관리정책
• Ⅳ. 한국의 재정적자와 예산정책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