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효과 분석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효과 분석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


이 병 세
지도교수 이 혁 우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처벌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구성요건을 그대로 가져와 어린이의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의 법정형을 구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입법의 취지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법에 어린이 교통사고 치사상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부분의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어떤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운전자의 기본 주의의무인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노면, 표지판, 신호의 지시를 모두 따르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이처럼 진행하다가도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 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것인지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게 무엇인지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켰으면 운전자를 무조건 처벌을 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종류와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에 대부분 교통사고가 법률의 해석이나 판례를 근거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민식이법 또한 계속되는 사례와 판례로 민식이법 해석이나 적용 여부에 있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에 의해 충돌된 보행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민식이법 주체에 있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차의 운전자로 범위를 넓히거나, 객체에 있어 어린이에 포함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보다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자전거의 방향이나 진로를 예견하거나 사고 직전 회피하기가 보행자보다 훨씬 어렵기에 어린이의 자전거를 어린이 보행자와 같이 취급하지 말고 처벌 규정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순수한 과실범인 민식이법과 같은 법인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도주와 음주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높은 도주치사상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과 같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기에 민식이법 법정형 또한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민식이법에 대한 위와 같은 법리적인 검토는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법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 분석이 없어 민식이법 시행 전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변화를 확인해 민식이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안타깝게도 민식이법 시행으로 먼저 눈에 띄게 나타난 효과는 어린이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인 차량 앞이나 옆으로 뛰어들거나 뛰어드는 척을 하는 어린이들 놀이의 부정적인 효과이며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기에 어린이들에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각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민식이법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0년 4월부터 12월, 시행 전 같은 기간의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확정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분석과 민식이법 시행 전후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t-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유형별 교통사고의 차대사람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별 교통사고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2019년의 일시적인 교통사고 증가가 2020년엔 당연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범위를 넓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대사람 교통사고와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교통사고 또한 2020년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2019년 비교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두 교통사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조심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과를 보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높은 주의의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식이법 시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코로나라는 큰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가 민식이법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는 민식이법 시행 전 정상적인 어린이들의 등하교와 코로나로 인해 시행 후 어린이들의 불규칙한 등하교 상태에서의 통계 비교는 주어진 조건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법 시행 후에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면 통계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이유이다.
분석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12시에서 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활동은 하교 시간에 집중되어야 어린이 교통사고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관리와 억울함이 없는 전문성 있는 경찰 조사와 정확하고 엄격한 검찰과 법원에서의 민식이법 적용이다.
본 연구에 있어 민식이법 시행 후 분석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민식이법 적용과 관련된 통계만을 추출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적 한계로 효과적인 분석을 끌어내기가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고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닌 모든 곳에서의 어린이 보호와 민식이법에 대해 계속된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의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s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Child Traffic Accidents in the Children Protection Zones
- Focused on the Min-sik Law -

Lee, Byoung S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Legal affairs, Pai Chai University

Advisor : Professor Lee, Hyukwoo

Following the death of a child in a traffic accident within a child protection area in Asan, Chungcheongnam-do in September 2019, the Road Traffic Act, which mandates the installation of traffic lights and speed cameras in child protection areas, and especially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areas On March 25, 2020, the so-called 'Minshik Act', an amendment to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the 'Act on Aggravated Specific Crimes') of regulations that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in case of injury or death to a person.
Punishment regulations in child protection areas were included in 12 items of gross negligence in the Special Act on Traffic Accident Handling. It seems tha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absolutely protect children in the children's sanctuary.
If you look at the provisions on punishment for fatal traffic accidents for children in the Aggravated Specific Crimes Act, drivers of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ized bicycles,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1) of the Road Traffic Act in the child protection area, that is, most of the speed limit in places designated as child protection areas.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13 is killed by violating the duty to drive a car, etc. at a speed of less than 30 km/h,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when it results in death, imprisonment for life or at least 3 years, or injury 1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5 years or a fine of not less than 5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Then, it is questionable as to what kind of duty the duty to dr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you have fulfilled your duty to drive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safety of children by following the directions of road surfaces, signs, and signals while driving the vehicle at a speed of 30 km/h or less,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driver's basic duty of care. If there is an accident that causes injuries,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mpositional elements are clear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with legal appraisal to know what is prohibited by the law, such as whether the safety of children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refore, if a traffic accident with a child occurs with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nd results in an injury to a child, it will inevitably be seen as a regulation that will unconditionally punish the driver.
However, because the types and number of traffic accidents that occur are so numerous and diverse, most traffic accidents are handl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or precedents. should be clear in.
In addition, if there is a traffic accident in which a pedestrian collided with a bicycle and a pedestrian is killed, 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otect children within the child protection zone, the scope of the Civil Code Act is extended to the driver of all vehicles other than motor vehicles, including motorized bicycles. Children's bicycles because children riding bicycles that are widened or contained in children's objects may be faster than vehicles complying with the speed limit and are much more difficult than pedestrians to predict the direction or course of the bicycle or to avoid it just before an accident. There is a need to revise this by changing the punishment rules rather than treating them like child pedestrians.
And since it is not appropriate to have the same statutory sentences as the statutory sentences for manslaughter and dangerous driving, which are highly reproachable due to escape and drinking, as prescribed in the Act on Aggravation of Specific Crimes such as the Minsik Act, which are purely negligent criminals, Th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Although the above legal review of the Civil Diet Act has been studied a lot, there is no actual data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so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ffic accidents of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insik Act by checking the changes in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ren's protection zone.
Unfortunately, the first noticeable effect of the enforcement of the Minsik Act is the negative effect of 'playing in the Minsik Act' that is popular among children, that is, children jumping in front of or next to a vehicle in a children's sanctuary, or pretending to jump. Because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speci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hildren at home or at school.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effect of the Civil Diet Act, children in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Road Traffic Authority confirmed from April to December 2020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and from April to December 2019 during the same period before the enforcement. The statistics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protected area were analyzed.
A t-analysis was conducted to see if there was any meaningful change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and the status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Since the temporary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in 2019 can lead to a natural decrease in 2020, the scope was broadened, and the vehicle-to-person traffic accidents from 2016 to 2018 and traffic accidents in violation of the duty to protect pedestrians were also analyzed and compared with 2020. However, as in the comparison in 2019, both traffic accidents decreased statistically in 2020.
Therefore, there may be a reason that drivers of vehicles passing through the child protection zone were careful about the fear that they would be severely punished if a traffic accident occur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Code Act, but even if you look at th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drivers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were alert and showed a high duty of cau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has had the effect of reducing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nother thing to note in the analysis result is that the most traffic accidents occurred between 12:00 and 16:00 among children's traffic accidents by time perio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ve all is th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due to the continued interest in the children's protection area, the professional police investigation without injustice, and the accurate and strict 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in the prosecution and court.
In this study, there was not enough data to analyz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Civil Diet Act, and it was regrettable that it was difficult to draw an effective analysis due to the systemic limitations that made it difficult to extract only statistic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Diet Act. I look forward to continued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Civil Diet Act everywhere.



Key words : Children's Protection Area, Children's Traffic Accidents, Duty of Care, Child Traffic Accident Aggravated Punishment, MIn-sik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