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저작권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식 공정이용(fair use) 규정의 신설, 즉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로서 개별적 저작권제한 규정들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포괄적 저작권제한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미국식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결국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유럽에서 저작권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정이용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공정취급(fair dealing) 제도 및 독일에서의 저작권제한규정과 공정이용 제도 도입에 관련된 논의들을 고찰하고, 또한 최근 공정이용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 상황도 살펴보았으며, 이들 법제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논의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공정이용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measure to enforce the Korea-US FTA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Copyright Act in December 2012, through which copyright system in Korea has been changed a lo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isions is to newly introduce 'Fair Use' system of American Copyright Act. There were lots of discussions on whether American-type Fair Use should be introduced or not, however, Korea has finally concluded to introduce an article concerning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Fair Use in Korea, but very few on copyright limitations system in Europe. The study is focused on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U.K. and Germany, and has reviewed both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U.K. has a regulation on Fair Dealing that is very different from Fair Use, even though both words seem very similar. The German Copyright Act(Urheberrechtsgesetz) has regulations concerning individual copyright limitations, but no regulation on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In addition, Japan has recently revised its Copyright Act, in which there were discussions on whether Fair Use as general copyright limitations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to Japan Copyright Act.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Japan has only partly introduced Fair Use, and still is discussing on newly introducing American-type fair us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many legal disputes relating to Fair Use in Korea, and it deservers attention how courts in Korea would interpret 'Fair Us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공정이용에 관한 각국의 저작권 법제
• 1.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례
• 2. 국제조약에서 3단계테스트 규정
• 3. 우리나라에서 공정이용 규정 신설
• 4. 미국과 유럽에서 공정이용
• 5. 일본에서 공정이용 규정 도입에 관한 최근 현황
• III.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