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의 구성 요소 및 이행 불능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components and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의 매매, 양도, 사용,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 역시 유형자산을 거래하던 전통적 형태의 매매계약에서 발전된 새로운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혁신기술의 개발 및 거래, 사업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졌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은 계약 급부인 특허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본법인 민법 이외의 지식재산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술이전계약의 구성요소(유형,절차,비용,당사자 등)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와 같은 기술이전계약만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민법과 지식재산법의 해석과 처리방법에 대해 판례 및 학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특허무효와 관련한 기술이전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특허의 특수성에 따라 민법의 이행불능론과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모든 계약의 뼈대를 구성하는 민법이라는 대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불능과 같이 중요한 원칙에서는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석에 일관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4
• II. 본 론 5
• 1. 기술이전계약 개요 5
• (1) 기술이전계약의 정의 5
• (2) 기술이전계약의 유형 8
• (3) 기술이전계약의 절차 13
• (4) 기술이전계약 구성 요소 및 내용 18
• (5) 소결 26
• 2. 기술이전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 : 특허 무효와 이행 불능 26
• (1) 개요 26
• (2) 특허 무효의 소급효 28
• (3) 이행불능론의 검토 29
• (4) 소결 36
• III. 결론 37
• 표 목차
• <표1> 산업재산권의 종류 8
• <표2> 비밀보장 계약 조문 예시 11
• <표3> 공동연구개발 계약 조문 예시 12
• <표4> 기술이전계약의 유형 12
• <표5> 기술평가의 종류 16
• <표6> 특허의 실시 방법 22
• <표7> 기술료 결정 원리 23
• <표8> 기술료의 종류 24
• <표9> 경상기술료 산출 예시 24
• 그림 목차
• <그림1> 기술이전계약 사례 2
• <그림2> 기술 활용한 사업화 제품 3
• <그림3> 국유특허 기술이전 체결식 3
• <그림4>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14
• <그림5> 특허공고 전문 15
• <그림6> 기술가치평가시스템 ‘스타벨류’ 17
• <그림7> 기술이전계약의 주체 21
• <그림8> 마일스톤 기술료의 체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