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이 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압수자에 준해 참여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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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의정부지방검찰청)
2024
Korean
seizure ; seized person ; occupier ; owner ; right of participation ; right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 압수 ; 피압수자 ; 점유자 ; 소유자 ; 참여권 ; 관리처분권
KCI등재
학술저널
118-16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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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다.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이 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압수자에 준해 참여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4조,...
다.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권이 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압수자에 준해 참여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4조, 제129 조의 체계적 해석상 피압수자는 제121조의 참여권자에 해당한다. 비록 점유자와 소유자가 모두 참여 권자가 될 수 있으나, 점유자의 참여권은 점유 상태 그대로 점유가 이전되는지를 감시할 권한인 반면, 소유자의 참여권은 그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그 소유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소유권은 물건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전자정보의 경우에 소유권에 대응 한 개념으로서 관리처분권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자의 참여권이 인정되려면 그 관리처분 권이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건과 전자정보의 참여권에 관 한 대법원의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나, 형사소송법의 압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관계를 전 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결론에 이른다. 결국 이로 인해 압수 집행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지 못하고,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당히 전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izure is a transfer of possession, and possession is a de facto state, making the occupier the seized person. An owner based on a notional right of possession is a participant in the seizure because the right of use, which is the content of the titl...
Seizure is a transfer of possession, and possession is a de facto state, making the occupier the seized person. An owner based on a notional right of possession is a participant in the seizure because the right of use, which is the content of the title, is closely related to occupation. According to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Articles 121, 123 to 124 and 12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seized person is a participant under Article 121. Both the occupier and the owner can be a participant. However, an occupier's right of participation is the right to monitor the transfer intact. The owner's right of participation is a procedural right to protect its ownership interest, whereas the owner's right of participation is a procedural right to ensure that its ownership interest is must be evaluated as protected by criminal law. And since ownership is a concept that presupposes an object. Therefore, in the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can be created as a counterpart to ownership.
Therefore, in order for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receiver to be recognized, the right of receivership must be evaluated as a protected object of the criminal law. Taking these perspectives into accoun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of participation in property and electronic information are wellreasoned, but they do not fu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s a result, they do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seizure enforcement procedures. and unfairly shift the responsibility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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