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의 소급효 = The Gender Cognitive & Alternative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a Feminist Jurisprudenc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와 국회는 경쟁적으로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특정 범죄자 전자감시제도, 화학적거세법, DNA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개인의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은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형사처분의 확대, 나아가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급효금지원칙은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예측가능성과 신뢰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이념과 책임주의를 그 이론적 근거로 한다.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성격은 장래적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시행 이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엄격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행한 정신감정, 행형기록, 범죄심리학적인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안전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을 통해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형기 만료시점에서 법관, 정신과 의사, 범죄 심리전문가 등의 전문가 집단의 심층심사 위원회의 구성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심층심사 위원회에 피부 착자가 참석하여 전자감시 부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죄질, 재범 위험성의 경중,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전자감시 장치부착 방식과 부착기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특정 범죄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 유괴범죄, 살인범죄가 포함되나 차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was recently introduced as an effective means of controlling certain criminal offenders. The law provides that criminals be required to be put an electronic surveillance device on their ankle so that they can be determined of their whereabouts and if they travel outside the permitted area an alarm will sound off.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goes beyond an introduction of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and gives a meaning that a new criminal control system overall has been established. Such an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raises concern about violation of civil liberty and risk of double jeopardy, and since it deals with only certain types of criminal offenders there is an issue of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t is reasonable that the legal personality of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should be regarded as secure disposal. In addition, if the retroactive effects of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re recognized, more reliable, rigorous and objective assessment of specific criminal with high risk of recidivism should be assumed, In order to judge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professionally and objectively, the configuration of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of experts such as judges, psychiatrists, criminal psychology expert in the expiration point of prison term. At that time, it should be that a wearer can be took part in the depth certification committee so he can stand for his position about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enough. And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method and the attachment period should be differentiated by synthesizing the seriousness of recidivism risk, opinion of experts. The current specific crimes include sexual crimes, juvenile crime, kidnapping, murder crime etc. but promoting expansions of high risk of future criminal recidivism are being driven. Therefore as the issue of retroactive, exploring the policy options which can derive the national consensus are urg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상민,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한국법학회 (38) : 199-221, 2010

2 배종대, "형사정책(제6전정판)" 홍문사 2006

3 박상기, "형사정책(제11판)"

4 박상기, "형사정책(제11판)"

5 김일수,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6 진계호, "형법총론(제8판)" 대왕사 2007

7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8 정영일,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0

9 원형식, "형법총론(제2판)" 청목출판사 2009

10 손동권, "형법총론(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11 이영란, "형법총론(개정판)" 형설출판사 2010

12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13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0

14 허일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9) : 2001

15 "특정성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

16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79-299, 2008

17 "조선일보, 2010. 3. 17"

18 정신교,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217-241, 2011

19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35 : 79-95, 2007

20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8 : 2002

21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22 성영모, "전자감시제도" 충남대 법학연구소 8 (8): 1997

23 심희기,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 처우 과학화에 관한 연구"

24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25-251, 2008

25 홍영기, "소급효금지원칙의 확립 근거와 구체적 적용" (22) : 2006

26 한상훈,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0호) : 1996

27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39-266, 2005

28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29) : 221-241, 2008

29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3 (13): 2001

30 최인습,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31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외출제한과 가택구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5 (15): 109-140, 2006

32 이호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0) : 107-131, 2006

33 김재중, "대체형벌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충북대법학연구소 17 (17): 2007

34 Mangakis, G-A, "Über die Wirksamkeit des Satzes 'mulla poena sine lege'"

35 Tiedemann, "Zeitliche Grenzen des Strafrechts"

36 Schmidhäuser, "Strafrechts"

37 Kaufmann, "Naturrecht und Geschichtlichkeit"

38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In Allgemeiner Teil" Aufl 5-, 1996

39 Jeschek, "Lehrbuch des Strafrechts" Aufl 5-, 1996

40 S/S-Lenckner, "Kommentar, 25.Aufl." StGB 2006

41 Turner,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42 Mayer, "Evaluation eines Modelprojekts zum Einsatz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

43 Roxin, "Allgemeiner Teil, Band 1, 4.Aufl" Strafrechts 2006

44 Wessels, "Allgemeiner Teil, 36.Aufl" Strafrecht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