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혜 경험과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 간의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복지수혜 경험이 세부담 규모의 적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패널 12~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형확률 고정효과 패널모형 가정 아래 실증분석한 결과, 복지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자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유의미한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세부담이 과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폭은 추정식에 따른 차이 없이 3.0~3.3% 정도로 강건하게 추정되었다. 복지수혜 여부를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복지수혜 경험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정책, 양육·출산장려금 정책, 기타 현금 지원 정책에서만 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상호성과 조세부담의 적정성 간 관계를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가 증세가 수반되는 세제개편을 해야 할 때 납세자가 동시에 복지정책의 수혜자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이 이를 충분히 체감한다면 조세저항을 줄이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empirically analyzed how taxpayers' welfare experiences form their perceived tax burden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the degree to which people felt that their tax burden was excessive tended to decrease significantly when they had an experience receiving welfare benefits. Specifically, the size of effect remains robust to model specification which is around 3.0-3.3%. W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each welfare program on the perceived tax burden.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only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benefit policy, childcare/birth incentive policy, and other cash support policies. Our findings emphasize the role of reciprocity in making perceived tax burden. These results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that tax compliance can be promoted by making taxpayers recognize welfare benefits that they can rece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선행연구
• 3. 분석자료
• 4. 분석모형
• 5. 분석결과
• 6.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