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기관구성형태의 전환에 대한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은 자치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춘 기관대립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하여왔다.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단체장 우위의 기관대립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개편 및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활력을 잃어가면서 자치단체로서의 존립까지 위태로운 농촌지역에서의 행정의 전문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회지배인형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의회지배인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전제를 우리의 농촌 군 자치단체에서 찾아본다. 새로운 정부형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치적 여건의 개선과 자주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정부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is to be composed to perform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asks efficiently. For a long time,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presidential system,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his system, unfortunately, has led to overpowering author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this syste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been running a government,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hence causing inefficiency. To overcome this in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composing a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and switching from a current system to the other. This change in a system is particularly needed for a rural government that is losing its autonomy due to deprivation of an adequate attention. To improve efficiency of a rural government, adopting the council-manager form must be strongly considered. It is important to review conditions that enabled the council-manager form to be successful in mid-sized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onsider how Korean rural autonomous body can adopt this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which improve political condition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in order to successfully transform a current organiz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to a new form of government. Most importantly, central government will need to provide all necessary support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foster a local government to adopt a government system that considers unique characteristics of its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지방정부형태의 전환과 연구경향
• 1. 선진국의 지방정부형태와 전환사례
• 2. 국내의 연구경향
• Ⅲ.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실제와 한계
•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실제
• 2.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한계
• Ⅳ. 지방정부 기관구성 전환의 주요 논점
• 1.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2. 전환과 관련된 주요 논점
• 3. 의회지배인형으로 전환을 위한 전제
• Ⅴ. 지방정부 기관구성 전환을 위한 과제
• 1. 정치적 여건의 개선
• 2.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
• 3. 주민의 자발적 선택과 인센티브의 제공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자치부"

2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2002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4 이승종,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5 김영기, "지방정부내의 의결기관-집행기관 간 갈등에 관한 연구" 10 (10): 1-19, 1998

6 이승종, "지방정부 형태와 조직의 변화 60년"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5-21, 2008

7 최원재,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모색"

8 강형기, "지방자치학" 三英社 2014

9 김병준, "지방자치론(제2수정판)" 법문사 2015

10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15

11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하에서의 보조기관 선임방법에 관한 연구" 9 : 230-265, 1994

12 황아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3 안영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14 송재복,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분석 소고- 광주전남지역 갈등사례분석(2000∼2013) -"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21-40, 2013

15 육동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5-26, 2006

16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7 "조선일보. (2015.9.10)"

18 "전주시 홈페이지"

19 "전주시 의회"

20 "전라북도"

21 "장수군 홈페이지"

22 "장수군 의회"

23 최우용,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77-302, 2006

24 황아란, "외국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77

25 곽병훈,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16 (16): 89-122, 2012

26 행정안전부, "선진 지방자치제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편" 2012

27 최병선, "분권헌법" EAI 2007

28 홍준형, "분권헌법" EAI 2007

29 김병기, "분권헌법" EAI 2007

30 정정목, "미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과 한국 지방정부개혁을 위한 함의" 141-156, 2001

31 박종화, "도시행정론, 제4판" 대영문화사 2013

32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2000

33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4 이관행,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30 : 237-269, 2010

35 이종수,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2015

36 김덕준, "경기도와 충남 47개 지방정부 역내 재원수준 비교분석- 시ㆍ군 단위 지방정부 GRDP 시계열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회 18 (18): 123-142, 2014

37 ICMA, "The Municipal Yearbook" 2012

38 Morgan, David R., "Policy Leadership in Council-Manager Cities: Comparing Mayor and Managers" 52 (52): 438-446, 1992

39 Chester A., "Ideal & Practice in the Council-Manager Government" ICMA 1995

40 Svara, James H., "Ideal & Practice in the Council-Manager Government" ICMA 1995

41 Frederickson, George H., "Ideal & Practice in the Council-Manager Government" 1995

42 Svara, James H.,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Marcel Dekker 1997

43 박대순, "21C 춘천지역개발을 위한 춘천시 5개 사업소들의 문제와 대책: 기업가적 시 경영의 시각하에" 29 (29): 543-564, 1955

44 전라북도, "2015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