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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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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 그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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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3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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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란 소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민은 과거 공공재(특히 준 공공재)영역의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①재화 및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 ②공공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③공공 서비스 제공방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민영화 가능범위를 모색해 보았으며, 특히 지방정부기능의 이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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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기능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 주민의 요구와 압력으로 정부역할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즈음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역할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정부기능의 민영화란 소위 시장지향적 정부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영화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고민은 과거 공공재(특히 준 공공재)영역의 확대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①재화 및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 ②공공 서비스의 유형 그리고 ③공공 서비스 제공방식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민영화 가능범위를 모색해 보았으며, 특히 지방정부기능의 이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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