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간 융합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의 형성과 그 변용과정의 고찰을 통해 일본의 정부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본의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특징을 지방제도, 정부간 관계론, 지방종합행정체제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둘째,중앙·지방을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기반강화책으로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이 창출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명치유신 직후 기존의 ‘번’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단체인‘부현’이 형성되는 과정과 지방 최하위의 종합행정구역으로서 ‘대구소구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한다. 둘째, 전국 통일적 지방제도로서 ‘삼신법’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삼신법’의 의미가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셋째, 근대적 지방제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논한다. 여기에서는 ‘시제정촌제’, ‘군제부현제’의 성립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간의 융합관계가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전후개혁, 그리고 2000년대의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일본 지방제도의 특징인 중앙-지방간 융합구조가 전전·전후 연속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a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Japan's Central-Local Fusion Relations wasderived from the view point of Local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ocal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ystem. Second, as a method for strengthening afoundation of centralized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creation process of the basic pattern of modern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the formation process of prefecture, a new wide area governing entity which wasformed by abolishing "feudal clan" righ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LargeWard Small Constituency System" as the lowest level of Local ComprehensiveAdministration Area were discussed. Seco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ree NewLaws" as nationwide unitary local system was analyzed. In here, it was explained thatthe meaning of "Three New Laws" was to form the foundation of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Third, the systematic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odern localsystem was discussed. In her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fusion relations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Town and Village System" and "the Countyand the Prefecture System" was analyzed. Finally, through the study of post-war period reform and decentralization reform in 2000s, it was analyzed that central-localfusion relations, a characteristic of Japan's local system, had a continuous asp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일본 지방제도 특징으로서 중앙-지방간 융합구조
• Ⅱ. 근대적 지방제도의 원형 : 폐번치현(廢藩置縣) · 대구소구제(大區小區制)
• 1. 명치신정부의 과도기적 지방제도 : ‘부번현삼치제(府藩縣三治制)’
• 2.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의 창출 : ‘폐번(廢藩)’과 ‘치현(置縣)’의 과정
• 3. 새로운 지방말단 종합행정구역의 창출 : 대구소구제(大區小區制)
• Ⅲ. 통일적 지방제도의 성립 : ‘삼신법체제(三新法體制)’
• 1. 인위적인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자연적 공동체질서의 대립
• 2. 삼신법(三新法)의 제정 :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과 지방단체의 융합
• 3. 삼신법(三新法)의 의미 : 중앙-지방간 융합적 관계구조의 기초 형성
• Ⅳ. 근대적 지방제도에의 체계적 제도화
• 1. 근대적 지방제도개혁의 준비와 ‘지방제도편찬요령’
• 2. 근대적 지방제도의 법제화과정과 주요 쟁점
• 3. ‘시제정촌제’와 ‘군제부현제’ : 중앙-지방간 융합적 지방제도의 제도화
• Ⅴ. 결론: 일본의 전후개혁과 중앙-지방간 융합적 지방제도의 단절과 연속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天川晃, "近代日本政治における中央と地方" 岩波書店 1985

2 中山永之佑, "近代日本の地方制度と名望家" 弘文堂 1990

3 姜再鎬, "資料日本の地方自治:近代地方自治制度の形成（第1巻" 学陽書房 1999

4 蝋山正道, "行政改革の諸問題" 中央公論社 1961

5 高木鉦, "行政学講座2行政の歴史" 東京大学出版会 1976

6 姜再鎬, "行政学の基礎" 岩波書店 1998

7 亀卦川, "自治五十年史" 文生書院 1977

8 赤木須留喜, "第二章地方制度改正の意義と限界" 岩波書店 1978

9 高木鉦, "現代行政と官僚制(下)" 東京大学出版会 1973

10 辻山幸宣, "機関委任事務と地方自治" 敬文堂 1997

11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東京大学出版会 2001

12 西尾勝, "未完の分権改革" 岩波書店 1999

13 亀卦川, "明治地方自治制の成立過程" 東京市政調査会 1955

14 亀卦川, "明治地方制度成立史" 柏書房 1967

15 福島正夫, "日本近代法体制の形成上巻" 評論社 1981

16 大島美津子, "日本近代法体制の形成 上巻" 日本評論社 1981

17 藤田武夫, "日本地方財政制度の成立" 岩波書店 1941

18 大島太郎, "日本地方行財政史序説" 未来社 1968

19 大島太郎, "日本地方行財政史序説" 未来社 1968

20 塩野宏, "日本占領の研究国と地方公共団体" 有斐閣 1990

21 天川晃, "日本占領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87

22 大森彌, "日本占領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86

23 天川晃, "日本の地方政府" 東京大学出版会 1986

24 高木鉦, "日本の地方政府" 東京大学出版会 1986

25 天川晃, "戦後改革3政治過程" 東京大学出版会 1974

26 天川晃, "戦後地方制度改革における民政局と内務省の態度" 56 (56): 1991

27 加藤一明, "府県制の成立過程" 31 (31): 1980

28 天川晃, "広域行政と地方分権" 有斐閣 29 : 1983

29 蝋山正道, "地方行政論" 日本評論社 1937

30 地方自治百年史編集委員会, "地方自治百年史（第二巻）" 財団法人地方財務協会 1992

31 新藤宗幸, "地方分権" 岩波書店 1998

32 天川晃, "占領期日本の経済と政治" 東京大学出版会 1980

33 大霞会, "内務省史（第二巻）" 地方財務協会 1981

34 大霞会, "内務省史（第一巻）" 地方財務協会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