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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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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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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무역 편리화, 외자기업 관리, 중미 BIT 협상, 자유무역구 운영, 외국인투자법의 출범 등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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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

      2013년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에 따라 중국 최초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은 자유무역시범구에서의 시범적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은 내국민대우원칙을 운영단계로부터 진입단계로 확장시켜 투자자유화 수준을 제고시키고 중국에서 외자관리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중국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실시된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의 도입한 배경,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무역 편리화, 외자기업 관리, 중미 BIT 협상, 자유무역구 운영, 외국인투자법의 출범 등 중국 외국인투자 진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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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3, the China State Department has begun to conduct a pilot on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Shanghai FTZ with “pre-entry national treatment + negative list” mode. The promo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will have a great impact on China’s current foreign trade investment policy, leg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Specifically, it will affect China’s trade facilitation, foreign-funded enterprise management, The United States BIT negotiations, the construction of free trade zone, the implemen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and so on. The negative list’s basic connotation is non-discrimination, marketizati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t will be the basis to form a unified market access system which determined whether or not someone can enter the market under the negative list,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foreign capital, state capital, collective capital or privat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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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2013, the China State Department has begun to conduct a pilot on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Shanghai FTZ with “pre-entry national treatment + negative list” mode. The promo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will have a great impac...

      Since 2013, the China State Department has begun to conduct a pilot on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Shanghai FTZ with “pre-entry national treatment + negative list” mode. The promotion of the negative list system will have a great impact on China’s current foreign trade investment policy, leg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Specifically, it will affect China’s trade facilitation, foreign-funded enterprise management, The United States BIT negotiations, the construction of free trade zone, the implement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and so on. The negative list’s basic connotation is non-discrimination, marketization,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it will be the basis to form a unified market access system which determined whether or not someone can enter the market under the negative list,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foreign capital, state capital, collective capital or privat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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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引言
      • Ⅱ.中国实行外资准入负面清单管理模式的背景
      • Ⅲ. 中国自贸区负面清单管理模式的发展现状及评价
      • Ⅳ.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
      • Ⅴ. 自贸区负面清单模式的优化建议
      • Ⅰ. 引言
      • Ⅱ.中国实行外资准入负面清单管理模式的背景
      • Ⅲ. 中国自贸区负面清单管理模式的发展现状及评价
      • Ⅳ.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
      • Ⅴ. 自贸区负面清单模式的优化建议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中文摘要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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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준성, "중미(中·美)양자투자조약 협상을 통해 본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변화" 한중관계연구원 3 (3): 63-79, 2017

      2 王晶, "负面清单模式对我国外资管理的影响与对策" (8) : 2014

      3 何金蔚,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深圳大学研究 2017

      4 戴林莉, "论我国自贸试验区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的价值与功能" (2) : 2018

      5 高维和, "美国FTA、BIT中的外资准入负面清单: 细则与启示" (3) : 2015

      6 刘辉, "我国自贸区准入前国民待遇与负面清单管理制度研究" (1) : 2018

      7 张国平, "外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的法律解读" (3) : 2015

      8 李凯杰, "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模式的国际比较及启示" (3) : 2018

      9 何曼青, "国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实践的成效, 问题与建议" (04) : 2018

      10 李墨丝, "从中美BIT谈判看自由贸易试验区负面清单管理制度的完善" (11) : 2015

      1 고준성, "중미(中·美)양자투자조약 협상을 통해 본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변화" 한중관계연구원 3 (3): 63-79, 2017

      2 王晶, "负面清单模式对我国外资管理的影响与对策" (8) : 2014

      3 何金蔚,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深圳大学研究 2017

      4 戴林莉, "论我国自贸试验区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的价值与功能" (2) : 2018

      5 高维和, "美国FTA、BIT中的外资准入负面清单: 细则与启示" (3) : 2015

      6 刘辉, "我国自贸区准入前国民待遇与负面清单管理制度研究" (1) : 2018

      7 张国平, "外资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的法律解读" (3) : 2015

      8 李凯杰, "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模式的国际比较及启示" (3) : 2018

      9 何曼青, "国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实践的成效, 问题与建议" (04) : 2018

      10 李墨丝, "从中美BIT谈判看自由贸易试验区负面清单管理制度的完善" (11) : 2015

      11 涂乃心, "中国市场准入国民待遇的发展-兼论投资领域自由化程度" 南京大学研究 2018

      12 申远, "中国(上海)自贸区负面清单管理模式创新效应分析" 19 (19): 2017

      13 杨媒, "TPP、KORUS和BIT的金融负面清单比较研究及对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启示" (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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