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논의와 그 구성 = A Theoretical and Conceptual Study on the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03173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re I try to make a frame of ‘Asian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For this, I started with a different presupposition, firstly that the dictatorship is a “monopoly complex” compose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and that the real ‘quality of democracy’ can be verified by the width and level of ‘de-monopolization’ of the form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in the democratigation process.
      Given this presupposition, with a goal of composing a new ‘democracy index’ based on the “de-monopolization thesis”, I reviewed the past studies on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is process, I selected some important elements from them, and added new elements to be able to show the real quality of socio-economic relations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classes. Based on this, I made a new frame of democracy index with a de-monopolization-focu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Asian societies. In this frame, the principle of evaluation of democratization are composed of ‘liberalization’ and ‘egualization’, and the area of democratization are divided into the state, economy and civil society
      번역하기

      Here I try to make a frame of ‘Asian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For this, I started with a different presupposition, firstly that the dictatorship is a “monopoly complex” composed of politica...

      Here I try to make a frame of ‘Asian Democracy Inde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monopolization thesis”’. For this, I started with a different presupposition, firstly that the dictatorship is a “monopoly complex” composed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and that the real ‘quality of democracy’ can be verified by the width and level of ‘de-monopolization’ of the forme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onopolies in the democratigation process.
      Given this presupposition, with a goal of composing a new ‘democracy index’ based on the “de-monopolization thesis”, I reviewed the past studies on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is process, I selected some important elements from them, and added new elements to be able to show the real quality of socio-economic relations between different groups and classes. Based on this, I made a new frame of democracy index with a de-monopolization-focu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Asian societies. In this frame, the principle of evaluation of democratization are composed of ‘liberalization’ and ‘egualization’, and the area of democratization are divided into the state, economy and civil societ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주류적 연구와는 다른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이론적·개념적 기초와 기존의 지표연구에 대한 검토, 새로운 지표프레임의 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전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독재는 독재자의 장기집권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복합체이며, 민주화의 실질적인 과제는 바로 이처럼 독재 하에서 고착된 정치적 독점·경제적 독점·사회적 독점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해체되는가(즉 탈독점화되는가)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지표연구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실질적 작동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조사연구.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권리,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민주성이 얼마나 실현되는가를 민주주의의 질로 포착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귀속감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것의 구성요소 중에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합당한 지표항목들을 선별·수용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과 공고화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주체들 간의 사회경제적인 관계의 질을 포착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위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와 평등화(equalization)로 설정하고 나아가 자유화를 기본원리로 하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를 영역으로 하는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번역하기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주류적 연구와는 다른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이론적·개념적 기초와 기존의 지표연구에 대한 검토, 새로운 지표프레임의 구성을 시...

      이 글은 기존의 민주주의 질에 대한 주류적 연구와는 다른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를 구성하려는 작업의 이론적·개념적 기초와 기존의 지표연구에 대한 검토, 새로운 지표프레임의 구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른 전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독재는 독재자의 장기집권만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복합체이며, 민주화의 실질적인 과제는 바로 이처럼 독재 하에서 고착된 정치적 독점·경제적 독점·사회적 독점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해체되는가(즉 탈독점화되는가)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의 지표연구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보았다.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실질적 작동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조사연구.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권리,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민주성이 얼마나 실현되는가를 민주주의의 질로 포착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귀속감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것의 구성요소 중에서 탈독점론적 민주주의 지표에 합당한 지표항목들을 선별·수용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의 도입과 공고화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주체들 간의 사회경제적인 관계의 질을 포착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표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 위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와 평등화(equalization)로 설정하고 나아가 자유화를 기본원리로 하고, 국가, 경제, 시민사회를 영역으로 하는 탈독점 민주주의 지표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희연,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개념적·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일 연구: ‘민주주의적 변혁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In 데모스-급진민주주의리뷰, 제1호" 도서출판 데모스미디어 2011

      2 유근춘, "한국의 사회권현황: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 2009

      3 이재열,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In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 손호철, "한국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In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 항쟁 그 이후" 한울 2007

      5 조희연,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한울 2009

      6 김학이, "정당사회학. 근대 민주주의의 과두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길사 2002

      7 임현진,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8 슘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 삼성출판사 1982

      9 전기택, "여성장애인 지표개발연구" 2010

      10 김양희, "여성사회지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7

      1 조희연,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개념적·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일 연구: ‘민주주의적 변혁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In 데모스-급진민주주의리뷰, 제1호" 도서출판 데모스미디어 2011

      2 유근춘, "한국의 사회권현황: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 2009

      3 이재열,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In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4 손호철, "한국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In 한국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 항쟁 그 이후" 한울 2007

      5 조희연,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한울 2009

      6 김학이, "정당사회학. 근대 민주주의의 과두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길사 2002

      7 임현진,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1995

      8 슘페터, "자본주의·사회주의, 민주주의" 삼성출판사 1982

      9 전기택, "여성장애인 지표개발연구" 2010

      10 김양희, "여성사회지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997

      11 앤더슨, 페리,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 In 2장. 페리 앤더슨.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율배반" 갈무리 1995

      12 이기호,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한울 2009

      13 김호기,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009

      14 한상진, "소통사회학의 도전과 과제: 민본21기획, In 한국사회학회 통합섹션" 고려대 2009

      15 한상진, "소통과 비판의 사회이론: 2010 민본지수로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2010

      16 이희길, "사회지표 개편 방향 탐색" 한국사회연구소 11 (11): 47-77, 2010

      17 라이트, 에릭 올린, "사회주의 대안을 가리키는 여러 나침반" 2007

      18 이재열, "사회발전과 측정, In OECD세계포럼의 이해" 통계청 2009

      19 문진영,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인권위원회 2008

      20 조희연,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을 중심으로" 한울 2008

      21 윤상우,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한울 2008

      22 조희연,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연구" 한울

      23 조희연,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한울 2008

      24 조희연,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한울 2008

      2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0

      26 이승원,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4 (4): 2008

      27 달, 로버트,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문학과 지성사 1999

      28 윤상철, "민주발전지수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29 윤상철, "민주발전지수 2004-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0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문학과 지성사 1999

      31 달, 로버트,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 푸른산 1992

      32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II : 철학·역사·문화편" 거름 1999

      33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I : 정치편" 거름 1999

      34 장미헤,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전략개발(II): 성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개발원 2007

      35 문유경,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전략개발 (I):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5

      36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2004

      37 조희연,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진보와 ‘민주주의좌파’의 정치학: 급진화 전략과 헤게모니전략의 결합을 지향하며" 도서출판 데모스미디어 (2) : 2011

      38 조희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독점의 변형적 재편--신자유주의 지구화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화의 사회경제적 성격, In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울 2009

      39 조희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In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연구" 한울 2008

      40 조희연,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 논의, In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연구" 한울 2008

      41 조희연,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 논의"

      42 Linz, Juan J., "Transitions to Democracy" (13) : 1990

      43 O’Donnell, G.,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6

      44 Huntington, S.,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 of Oklahoma Press 1991

      45 Welzel, C., "The Role of Ordinary People in Democratization" 19 (19): 126-140, 2008

      46 O'Donnell, G., "The Quality of Democracy: Theory and Application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4

      47 Buehlman, Marc, "The Quality of Democracy: Democracy Barometer fo Established Democracies" 2008

      48 Vanhanen, Tatu,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147 States 1980∼88" Taylor and Fracis 1990

      49 Skidmore, Paul, "The Everyday Democracy Index" Demos 2008

      50 Vanhanen, Tatu, "The Emergence of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119 States, 1850∼1979" Oceana Publications 1984

      51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52 Laurent, J.G., "Social Quality: The Theoretical State of Affairs"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2002

      53 Chu, Yun-han, "Skeptical Democrats: The Paradox of Democracy" Academia Sinica 2010

      54 Hands, Gordon., "Roberto Michels and the Study of Politica Partices" 1 (1): 155-172, 1971

      55 Vanhanen, Tatu, "Prospects of Democracy: A Study of 172 Countries" Routledge 1997

      56 Dahl, R. A, "Politics, economics, and welfare" Harper and Brothers 1953

      57 Dijkstra, A. Geske, "Measuring Socio-Economic Gender Inequality" 6 (6): 41-75, 2000

      58 Coppedge, M., "Measuring Polyarchy, In On Measuring Democracy: Its Consequences and Concomitants" Transaction Publishers 1991

      59 Fitzgibbon, R. H., "Measuring Democratic Change in Latin America" 29 : 129-166, 1967

      60 Munck, Gerardo, "Measuring Democracy: A Bridge between Scholarship and Politics"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2009

      61 Landman, Todd, "Map-making and Analysis of the Main International Initiatives on Developing Indicators on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University of Essex-Human Rights Centre 2003

      62 Priyono, E., "Making Democracy Meaningful: Problems and Options in Indonesia" Demos and PCD Press 2007

      63 Laurent J.G.,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1) : 2005

      64 O'Donnell, "Human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Quality of Democracy: Theory and Application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4

      65 Diamond, Larry, "How People View Democracy: A Journal of Democracy Book"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2008

      66 Dalton, R. J., "How People Understand Democracy, In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67 Chu, Yun-han,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Columbia Univ. Press 2008

      68 Rudra, Nita, "Global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in the Developing World" 49 (49): 704-730, 2005

      69 Beck, W. M. Keizer, "General Paper on Behalf of the First Plenary Meeting of the Network Indicators Social Quality"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 2001

      70 Merkel, W., "Embedded democracy and defective democracy" 11 (11): 2004

      71 Vanhanen, Tatu,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170 countries" Routledge 2003

      72 Cho, Hee-Yeon, "Democratization as a multi-layered process of de-monopolization and its Asian types: Comparative typology of complex conflict and crisis in the post-democratization, In States of Democracy: Oligarchic Democracies and Asian Democratization" Earthworm Books 2008

      73 Samadhi, Willy Purma, "Democracy-Building On the Sand: Advances and Sebacks in Indonesia" Demos and PCD Press 2009

      74 UNDP, "Democracy in LA: Towards a Citizen’s Democracy" UNDP 2004

      75 Cullell, Jorge Vargas, "Democracy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 Quality of Democracy: Theory and Application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4

      76 Przeworski, A.,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 Press 1991

      77 Przeworski A.,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ls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 Press 2000

      78 Banks, A.S., "Cross-Polity Time-Series Data Archive" State of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4

      79 Banks, A.S., "Cross-Polity Time-Series Data" State of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80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Doubleday and Company, Inc 1964

      81 Chang, Yu-tzung, "Authoritarian Nostaligia in Asia, In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82 Beetham, David,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A Practical Guide"

      83 Diamond, Larry,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84 Vanhanen, Tatu, "A New Dataset for Measuring Democracy, 1810∼1998" 37 (37): 251-265, 2000

      85 김정훈, "87년 체제를 넘어서" 한울 2010

      86 조희연,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사회적 동학, In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연구" 한울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4-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9 1.59 1.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8 1.29 2.393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