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 Green Transition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으며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들을 각각 형평성(그린뉴딜, 기본소득), 미래성(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시스템, 토지의 공유자원적 성격 제고), 생태성(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의 극복)의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서 제시하였고, 통합적 전환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천단계를 제시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gards that South Korea as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splendid succe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while experiencing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 Facing of new challenges, such as climate emergency, it argues that South Korean society must adopt “green transition policies”. It reviews several papers and books related ‘green state’ and ‘ecological welfare state’ discourses. And, comprehensive transition framework which merges various transition theories is adopted for implementation process of green transition policies. Based on such review, it suggests that ‘green transition’ should be based on the ideology of ‘ecological democracy’. And,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where neo-liberalism prevails, the sustainabil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equal relationship’ within-and-between generations and human and non-human beings has been seriously degraded. Therefore, it suggests ‘green transition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s followings; green new deal, basic income, political system change for future generation, enhancing commonality of land, development within carrying capacity, and to overcome urban bias in development paradigm.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green transition policies are also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3. 이론적 자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4. 신자유주의적 개발국가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5. 한국사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들 6.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호은, "화학안전관리법제와 공법상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연구 : 가습기 살균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17

2 한상진,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2018

3 김동춘,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 비판사회학회 (118) : 240-276, 2018

4 바람과 물 연구소, "한국에서의 녹색정치, 녹색국가" 당대 2002

5 박배균,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31) : 49-87, 2009

6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한 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2018

8 오수길,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경험 -" 한국정부학회 15 (15): 283-313, 2003

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홍성태, "토건국가를 개혁하라－개발주의를 넘어 생태복지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11

11 라투슈, 세르쥬, "탈성장사회－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오래된 생각 2014

12 드라이젝, 존,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리브르 2005

13 모심과 살림 연구소,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한살림선언 다시읽기" 한살림 2010

14 전철, "종교와 과학의 거울로서의 생태문명" 한신신학연구소 55 (55): 7-28, 2018

15 문순홍, "정치생태학과 녹색국가" 아르케 2006

16 이상현, "정동영, ‘재벌·대기업·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투기에만 골몰"

17 주요섭, "전환이야기－열망의 유토피아가 온다" 모시는 사람들 2015

18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19 한삼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4) : 453-472, 2006

20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 b 2010

21 정병걸,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전환: 네덜란드의 전환이론과 전환정책" 한국과학기술학회 15 (15): 109-143, 2015

22 클라인, 나오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자본주의 대 기후" 열린책들 2016

23 정의길, "영국서 ‘모든 청년에게 1500만 원 기본자산 줘야’ 제안"

24 김준한, "에너지전환 실험의 장으로서 한국 리빙랩의경험: 성대골의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사례를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학회 18 (18): 219-265, 2018

25 김철규, "서평 - 함께 꾸는 녹색의 꿈" 한국환경사회학회 10 (10): 235-242, 2006

26 이상헌, "서울시 전환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환경사회학회 22 (22): 41-76, 2018

27 이상헌, "생태주의" 책세상 2011

28 홍성태, "생태복지국가를 향하여" 진인진 2019

29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30 정건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iCOOP협동조합연구소 (31) : 89-108, 2018

31 이영석, "사회-기술 전환이론 비교 연구 - 전환정책 설계와 운영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 23 (23): 179-210, 2014

32 이필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해야"

33 데스마레이즈, 아네트 아우렐리, "비아캄페시나－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 한티재 2011

34 김형국, "녹색성장 바로알기" 나남 2011

35 정규호, "녹색국가의탐색" 아르케 2006

36 정규호, "녹색국가의탐색" 아르케 2006

37 문순홍, "녹색국가의 탐색" 아르케 2006

38 래첼, 노라,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기후변화의 시대, 정의로운 전환의 이론과 현장" 이매진 2019

39 신유미,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참여자와 공급자 대상 질적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74 (74): 123-162, 2019

40 스턴, 앤디,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위하여" 갈마바람 2019

41 튜더, 다니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문학동네 2013

42 강남훈, "기본소득과 정치개혁 : 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 진인진 2019

43 김종철,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2019

44 레이, L. 랜덜, "균형재정론은 틀렸다－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책담 2017

45 유인호, "경제성장과 환경파괴" (29) : 868-896, 1973

46 조효제, "거대한 역설" 교양인 2013

47 조명래,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 생명 2006

48 문순홍,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아르케 2006

49 홍성태,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5

50 류현수,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신청자들의 폐질환 발생 영향요인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51 안현효, "‘헬리콥터 머니’와 기본소득" (167) : 62-71, 2019

52 김지원, "‘가습기 살균제’ 그 이후의 삶: 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 되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53 김종면, "[기획]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 ①소득불평등"

54 김기영, "[ME분석] ‘3분기 소득분배지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감소 의미"

55 UNEP, "The Emissions Gap Report 2019(A UN Environment Synthesis Report)" 2019

56 Glassman, J.,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46 : 1160-1180, 2014

57 Agyeman, J., "Sustainable Communities and the Challenge of Environmental Justic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58 이상헌, "MB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한국환경사회학회 13 (13): 7-41, 2009

59 Vansintian, A., "Degrowth vs. the Green New Deal"

60 판 파레이스, 필리프, "21세기 기본소득－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흐름출판 2018

61 연합뉴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 나선다"

62 이유진, "2020대한민국 그린뉴딜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