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Social Exclusion of Single Parent Famil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and changes of single parent families through setting social exclusion indicators of single parent family members in the multidimensional areas and measuring the entire social exclusion scores based on Fuzzy Set Theory.
Since one parent should perform the role of parents alone in single parent families, single parent families are in a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to the poverty in comparison with other households. Therefore,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parent families with one householder and the nature of poverty as a result of the complicated social phenomenon, multidimensional analysis that considers the situation, social environment, and resources of single parent family is required instead of only analyzing income levels. Since studies on the existing single parent household have focused on economic poverty targeting low-income female-headed households, they have not accurately measured the poverty of entire single parent families which include male-headed households and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multidimensional realms that include income.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which is a new perspective about the poverty that considers multidimensional areas and aims to present basic data of the current condition, required for multidimensional support and policy design for the future single parent families through the overall situation of Korea’s single parent families and the analysis of trends.
In this study, the pooling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5-2009) were utilized and the poverty level was measured quantitatively as a social phenomenon by using Fuzzy Set Theory. Social exclusion measurement indicators were eight dimensions; income, employment, health, housing, education, social support networks, social safety networks, and living conditions, and 23 sub-indicators were composed.
The analysis results on the entire level of social exclusion and the trend of social exclus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re as follows: First, the entire social level scores of single parent family members in eight areas tended to decrease from 2005 to 2007 for three years, but they increased again from 2008. Second,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in areas, the low level of social exclusion in employment, health, and education were experienced. Third, the scores of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were high i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howing a higher level of social exclusion than other areas. Fourth, the social exclu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was more severe than that of male-headed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ree household members,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in a single parent family was high.
Therefore, the exclusion in social safety networks and social support networks that include the relationships in and out of family like the absorption 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s well as economic aspects like income, experienced by single parent families should be recognized, and support for high areas in social exclusion as well as economic support is required in the discussion of providing the policy, system and support plans of single parent famil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구에 속한 가구원들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수치로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설정하여, 퍼지 집합이론에 입각하여 수치화한 전체 사회적 배제 점수를 통해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 정도와 변화 추이를 드러내어 분석하는 것에 있다.
한부모가구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가구집단에 비해 특히 빈곤에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가구주가 1명이라는 한부모가구의 특성과 복잡한 사회현상의 결과로서의 빈곤의 성격에 따라,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을 분석하던 것에서 벗어나 한부모가구가 처한 상황, 사회적 환경, 자원 등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한부모가구에 대한 연구는 저소득 여성가구주만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득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를 아우르는 한국의 전체 한부모가구의 빈곤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의 빈곤을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바라보는 빈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사회적 배제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한부모가구의 전체적 실태 및 추이 분석을 통해 향후 한부모가구를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과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현황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5차년도(2005~2009) 자료를 활용하였고,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빈곤 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배제 측정 지표는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안전망, 생활여건의 8개 차원으로 영역을 설정하여, 23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한부모가구의 전체 사회적 배제 수준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첫째, 8개 영역에서 한부모가구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전체 사회적 배제 점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영역별 사회적 배제는 고용과 건강, 교육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쨰, 사회적 배제 점수가 높게 나타난 소득과 생활여건차원에서는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다른 영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성가구주보다 여성가구주가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심했으며, 가구원의 구성이 3명일 경우에 한부모가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배제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한부모가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측면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의 흡수와 같은 사회적안전망이나 가족 내·외의 관계가 포함된 사회적지지망과 같은 차원에서의 배제도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책, 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배제의 정도가 큰 영역으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4
• 3. 연구질문 4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
• 1. 이론적 배경 5
• 1) 사회적 배제 5
• 2) 한부모가구의 빈곤 10
• 3) 한부모가구와 사회적 배제 14
• 2. 선행연구 15
• 1) 사회적 배제의 지표와 측정 15
• 2)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24
• 제3장 연구방법 30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0
• 1) 분석자료 30
• 2) 분석대상 31
• 2. 측정 지표 및 방법 31
• 1) 측정 지표의 설정 31
• 2) 측정 방법 35
• 3. 분석방법 36
• 제4장 연구결과 37
•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37
• 2. 한부모가구의 사회적 배제 실태 40
• 1) 사회적 배제 지표별 분석 41
• (1) 소득차원 41
• (2) 고용차원 42
• (3) 주거차원 43
• (4) 건강차원 43
• (5) 교육차원 44
• (6) 사회적지지망차원 45
• (7) 사회적안전망차원 46
• (8) 생활여건차원 46
• 2) 한부모가구의 특성별 사회적 배제 분석 47
• 3) 한부모가구의 전체 사회적 배제 및 추이 분석 49
• 제5장 결론 및 제언 51
• 1. 연구결과 요약 51
• 2. 정책적 함의와 한계점 53
• 3. 후속 연구 제언 54
•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