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삼성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순환출자형태로 이루어진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 지배구조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요즈음 대두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들에서는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해외 선진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형태, 순환출자형태, 단순지배형태로 구분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유형별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전환 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된 사례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량적 분석 방법보다는 질적인 분석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시장의 평가와 관련된 PER이나 PBR과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OA, ROE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지주회사 형태로의 전환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주회사 형태의 지배구조가 다른 형태에 비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따른 이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구조조정본부 또는 전략기획본부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영통제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의한 공식적인 경영통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 M&A, 기업분할 등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공식적인 통제조직으로 변환함으로 인해 장기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줄임으로써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지주회사 전환 전과 후의 경영성과지표와 시장평가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성과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중요한 이점 중의 하나이다. 대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유경영이 일반적인 국내의 경영환경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은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내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형태로 재편하는 것은 대주주입장에서나 개별기업입장에서나 외부의 투자자 또는 시장 규율의 관점에서 서로에게 모두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법률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