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敎育自治와 地方自治의 連繫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되고,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의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볼때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은 도외시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이어가기 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는 그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와 독립되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나 의결, 집행문제 등에서 지방자치와 협력되어야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 두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인지한 후 지방자치와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교육자치의 개념을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이어서 교육과 자치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 후 이 안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개선방안을 고찰해보았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 두 자치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3개국을 선정, 그 나라의 교육자치제를 비교 · 분석하여 보았으며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고 교육자치제가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지방의 특수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교육자치제의 현황을 ① 교육자치제의 실시범위, ②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③ 교육재정의 실태, ④ 교육위원 · 교육감 선출제도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넷째, 현행 교육자치제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적 관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민주화 · 자율화 · 전문화 및 효율화를 실현하는 초석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제도의 개선 · 보완과 함께 교육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역사적 책임 의식과 소명을 가지고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抄錄 = 1
• 목차 = 3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교육자치제의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 4
• 1.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 4
• 2. 교육자치제의 개념 = 7
• 3. 교육자치제의 원리 = 9
• 제2절 교육자치제의 구조적 내용 = 16
• 1. 교육위원회 = 16
• 2. 집행기관(교육감) = 18
• 3. 교육재정 = 19
• 제3절 외국의 교육자치제 = 21
• 1. 미국의 교육자치제 = 22
• 2. 영국의 교육자치제 = 26
• 3. 일본의 교육자치제 = 29
• 4. 시사점 = 33
• 제3장 교육자치제의 실태와 문제점 = 36
• 제1절 교육자치제의 시대구분 = 36
• 1. 태동과 실행기 = 37
• 2. 중단과 시련기 = 40
• 3. 부활과 활성기 = 42
• 제2절 교육자치제의 현황 = 46
• 1. 교육자치제의 실시범위 = 48
• 2. 교육위원회 = 48
• 3. 교육감 = 50
• 4. 교육재정 = 51
• 5. 학교운영위원회 = 52
•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 53
• 1. 교육자치제의 실시 범위의 제한 = 53
• 2.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의 변질 = 54
• 3. 지나치게 낮은 교육재정의 지방자립도 = 55
• 4. 불합리한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 57
• 제4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및 발전방향 = 58
• 제1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 58
• 제2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62
• 1. 발전적 관계 정립의 기본원칙 = 62
• 2. 의결기관간의 연계 적정화 방안 = 65
• 3. 재정의 연계 확대 방안 = 66
• 4. 집행기관간의 연계 강화 방안 = 67
• 제5장 결론 = 69
• 참고문헌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