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 프랑스, 일본, 대만의 경험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adigm and Governance Structur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France, Japan,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프랑스,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토대로 구조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3개 국가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산업구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 집단의 정치세력화와 정치변동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올랑드 정부의 국가주도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의 급격한 변화 촉발기제로 작용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조는 산업정책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이 높은 편이었다. 일본은 장기적 경기불황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라는 당면한 경제적 환경이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였으나, 산업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아직 높지 않았다. 대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보다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경제적 환경이 비교적 점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산업정책으로부터의 상대적 독립성은 높은 편이다. 분석결과는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 거버넌스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수요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행과정에서의 민관파트너 십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governance of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policy through exploring their paradigm shift and change in governance structure for SME policy in France, Japan, and Taiwan. Based on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structural context that consists of macro environments and domestic circumstances, and institutional context in three countries. It reports that the state-dominated SME policy paradigm and change in governance structure in Hollande administration was attributed to the increased political strength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a group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resulted in high independency. Change in Japanese paradigm through the amendment of SME law in 1999 was attributable to 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a necessity to overcome a long term economic recession and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itive power, but it turned out not to be highly independent from industrial policy. Lastly, in Taiwan, a relatively incremental change that attempts to foster global businesses through a competition of SMEs was more attributable to economic circumstances than political context in a low polarization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and resulted in high independency from industrial policy. The results imply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SME policy needs to be transferred in a way to build a SME policy eco-system in which stakeholders participate spontaneously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embedded in the operation process of SME policy for nurturing the self-sustaining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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