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 A Study on the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경제의 근대화와 급성장을 주도했던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 정년퇴직’연령이 되어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55~64세까지의 중고령자 일자리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는 총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311만 명의 임금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으로 연령별 고용률을 가정할 때, 532만 명 정도가 취업자이며, 이 중 자영업자 및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과제는 인구에 회자될 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2018년과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을 목표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OECD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령화정책, 예를 들면 고령인력 활용, 연금 및 생활지원, 건강ㆍ의료서비스 등을 고찰하여, 한국과 OECD 국가간 정책에 대한 갭(gap)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2018년 한국의 고령관련 지출을 추계하기 위해 2000년 OECD 12개국의 평균 고령관련 지출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한 근거는 2000년 OECD 12개국 고령화가 평균 14.8%이고, 한국은 2018에 14.3%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1년 현재수준의 고령관련 지출을 계산하기 위해 2000년과 2050년 고령 관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추정한 후 2011년 현재 고령 관련 지출을 시뮬레이션기법으로 계산하였다.
GAP 분석 결과에 따라, 고령사회 도래 시점인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준비해야할 고령정책의 우선순위는 노후 소득정책,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과 고령인력 고용정책 순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2020년이 되면, 연금지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이 시급한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첫째로 노후 소득정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정책이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상품 활성화, 개인연금제도 강화, 역 저당상품 확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 건강관리 및 유지 정책은 유소년기와 청장년기의 건강관리 대책을 통해 만성질환자 비중을 축소하고, 만성질환 진행 지연 및 일상생활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진단-진료-재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연속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인력 고용정책으로 청년층 인력공급 감소에 따른 고령인력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geing policies for Korean baby boomers, who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are pressing issues of today, because as of 2010 they are reaching 55 years, the official retirement age. Although ageing policies are urgently needed, the concrete and long term policies have hardly been proposed. Therefore, ageing policies have to be discussed to prepare not only for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2018 but for the baby boomers becoming 65 years as of 2020.
For this purpose, in this paper, I analyze the policies for an ageing society in 12 OECD countries. Then, I estimate the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s in Korea through the gap analysis of the average age-related spending in the 2000-2050 period between Korean and 12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gap analysis, ageing policy priorities for the baby boomer are income policy, health care policy and employment policy in order of priority. First, in income policy, a key issue is to invigorate the financial market. In addition, it includes vitalizing long term investments, reinforcing the private pension, enlarging the reverse mortgage and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Second, health care policy has to focus on those from childhood to middle-age for reducing the chronic illness, and it is related to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retarding the chronic disease progress and maintaining the daily life. Also,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the family doctor system for the aged for the continuous medical service structure. Finally, the expansion of employability is crucial to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young labor force. Therefore, to tighten up retraining programs is a major employment policy to keep the aged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현황
• Ⅱ. OECD국가의 고령화 정책동향과 특성
• Ⅲ. 고령화 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제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