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한일관계 = Japan’s Export Control Restrictions and Korea-Japan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what are the main variable that has le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in the broader contex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discourses. More importantly, it seeks to find policy alternatives to recalibrate the current status of “Cold Politics and Cold Economics” to the original status of “Cold Politics and Hot Economics”. Those described their on-going bilateral relations for the past few decades.
We find that the variable that has led to Japan’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 in 2019 are the direct result of Korea’s withdrawal of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in 2015. And,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ober 30, 2018 to make thos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that are involved in forced labor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Nonetheless, the real underlying factor are the misperception and mutual distrust of the pas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Prime Minister Shizo Abe. Japan's sense of crisis in line with the changing economic status of two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in opposite direction.
Therefore, unless the main factors caus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re fundamentally resolved or at least compromised with the tacit approval from the leadership of both countries, the two countries are unlikely to escape from the vicious circle of conflict driven rel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 이르게 된 점을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악화일로로 걷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호 불신, 그리고 한일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암묵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록,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景仁文化社 2005

2 김영수,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4 (4): 91-120, 2020

3 이강경,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63 (63): 61-88, 2020

4 이기완, "한일 FTA 협상 중단의 원인과 전망" 대한정치학회 20 (20): 293-311, 2013

5 "한국 일본 제치고 전자강국 3위 우뚝…일본 규제 관련 있나"

6 "청구권 협정은 정치적 합의일 뿐...청구권 시효도 남아 있다"

7 손열, "좌절하는 한일관계: 다가오는 위기, 멀어지는 해법" 1-4, 2020

8 "일본제철, 韓 자산압류 앞두고 즉시 항고…日여당 정부에 韓 제재 요구"

9 신장철,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한 소고(小考) - 한일대립의 본질과 실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소 (83) : 39-62, 2020

10 "일본, 국제소송 대응 부서 외무성 신설…한국과 격돌 대비?"

11 "일본 최고재판소 징용합법 vs 한국 대법원은 강제노동"

12 이기완, "일본 외교와 동아시아" 매봉 2009

13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2개 품목 수입의존도 90% 이상"

14 요시자와 후미토시, "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265-300, 2010

15 "위안부 TF 조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16 이정환, "아베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1-12, 2019

17 조의행, "상식과 몰상식: 한일관계의 규범 충돌" (25) : 51-86, 2019

18 이기완,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26-142, 2013

19 양기호, "문재인 정부 한일관계의 기원" 2019

20 "그래도 한일 안보협력은 중요하다"

21 "과거사 굴레 벗어나야 역사화해를 향해 아갈 수 있다"

22 "고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 도전"

23 鄭大均, "韓国のイメージ" 中央公論新社 1995

24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에 자충수…美도 등 돌릴 수도"

25 "日정부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 해놓고...과거 국회답변 모르쇠"

26 "日도 징용 기업 자산 매각 맞대응 준비...한일관계 격랑 예고"

27 荒井利明, "日韓日朝関係の課題" 日中出版 2005

28 "日本經濟新聞, 2019. 8. 27"

29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からの変容" 岩波書店 1995

30 "日, 징용기업 자산 매각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31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WTO 제소 재개"

32 "日, 3대 품목 중 왜 ‘포토레지스트’만 먼저 풀었을까?"

33 "日 수출규제1년, 한국에 ‘전화위복’?… 아직은 낙관론 경계"

34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35 宮崎義一, "国民経済の黄婚: 複合不況とその後" 朝日新書 1995

36 "Morgan Ortagus Twitter, 2019. 8. 26"

37 장혜원,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바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젠더법학연구소 10 (10): 45-75, 2018

38 이기완, "1945년 이후 일본의 對韓인식과 對韓정책: 지속의 동학"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4 (14): 113-14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