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료제의 정책집행과 관료적 거버넌스: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 The State Bureaucracy’s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tic Governance: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state bureaucracy can no longer perform key role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state bureaucracy using the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is known as the case of private-led city-county consolidation. To explain the impact of the state bureaucracy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bureaucratic governance. Bureaucratic governance is a system of cooperating social actors guided by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goals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was vertical and downward central-led consolidation that took place with the initiative of the state bureaucracy. This influence of the state bureaucracy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implies that today's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s a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는 더 이상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다고 인식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민간 주도의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사례로 알려진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국가 관료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그들의 행정운영 방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이들이 여전히 집행과정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통합과정에 나타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관료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다. 관료적 거버넌스는 관료 주도의 사회적 조정체계로서,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관료제의 행정운영 방식이다. 분석결과, 관료적 거버 넌스의 관점에서 본 청주･청원 통합과정은 총 여섯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국가 관료제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통합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국가 관료제는 수직적인 행정 시스템에 수평적인 행정 시스템을 결합한 행정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국가 관료제는 통합 당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 고, 이들의 참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관료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통합결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국가 관료제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결합된 토론 장치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국가 관료제는 통합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는 강압적인 전략수단과 함께, 이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적인 전략수단을 활용하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관료제의 이러한 영향력은 오늘날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이 정치와 행정 간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경향신문, "행정체제 개편안 갈등 확산...“자치구 간불균형 해소” “자치훼손 반민주적 발상”"

2 시사타임즈, "행정구역 통합선정 오락가락, ‘졸속’ 비난"

3 청양신문, "행정구역 개편 ‘급물살’"

4 충북일보, "행안부, 도의회 의결 후 추진여부 결정"

5 김판석,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한국의 철강, 통신, 전력산업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27, 2011

6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5-22, 2002

7 박종민,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 33 (33): 123-139, 1999

8 박종민, "한국 국가관료제의 세 가지 전통" 한국행정학회 48 (48): 1-24, 2014

9 충청투데이, "통합지원방안 法제정땐 통참"

10 충청타임즈, "청주･청원 통합 4번째 도전 ‘이번엔 다르다’"

11 "청주청원 통합백서. 통합백서 청주시･청원군: 1994-2014" 통합청주시 2014

12 충북일보, "청주청원 통합되면 재정인센티브 클 것"

13 충청투데이, "청주청원 통합되면 엄청난 지원"

14 중도일보, "청주청원 통합 충북 관여말라"

15 중부매일, "청주청원 통합 실현 방안에 대한 공개질의"

16 충청투데이, "청주청원 통합 서두르는 속내는"

17 충청투데이, "청주청원 통합 강행되나"

18 중부매일, "청주청원 자율통합 탄력"

19 내일신문, "청주청원 다시 논란"

20 국민일보, "청주시, 통합 거부 민간사회단체에 패널티 적용...청원문화원에 건물임대료 부과"

21 중도일보, "청주-청원 통합의지 재천명"

22 중도일보, "청주-청원 통합 추진팀 뜬다"

23 한겨례, "청원주민에 팽 당한 ‘행정통합 간담회’"

24 중도일보, "청원군 통합 대처팀 뜬다"

25 중부매일, "청원군 이장단協 시･군통합 반대"

26 강윤호, "집합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29-50, 2011

27 충청투데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청주청원자율통합 지원... ‘양날의 검’ 지역 정치력에 좌우"

28 충북일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통합단체 따른’ 맞춤기준 ‘필요’"

29 서울신문, "지방행정구역개편 지원 본격화"

30 중부매일, "지방행정 개편 본격화 되나"

31 최창수, "지방정치의 후견주의 구조와 지방정부 통합: 창원시 통합 결정과정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47 (47): 167-187, 2013

32 이달곤, "지방자치론" 박영사 2012

33 김태운,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정에서의 행위자간 갈등 분석: Giddens의 구조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49-171, 2011

34 서울신문, "지방자치 지원협 발족/내년 6월까지 존속"

35 하혜수,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1 (21): 33-52, 2009

36 한겨례, "주민투표의회결의 갈등 예고 행정구역개편 ‘방식’ 합의 이후 전망"

37 행정안전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행정안전부 2009

38 엄석진, "정책도구 분석을 통한 지방 거버넌스의 실증 분석: 서울시와 관악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329-360, 2008

39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41-63, 2005

40 홍성만, "정부와비정부조직( N G O ) 의 정책경쟁과합의형성과정: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6 (36): 21-40, 2002

41 하혜수, "정부간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36 (36): 207-227, 2002

42 충북일보, "정부, 청주청원 통합 ‘지원사격’ 나서나"

43 이단비,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의 비교 분석: 민･관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413-436, 2014

44 유재원,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 정치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49 (49): 249-272, 2015

45 충청투데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청주-청원 반응 극과 극"

46 박천오,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한국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과 활동 패턴" 서울행정학회 24 (24): 129-150, 2013

47 충북일보, "이달곤 장관, 통합설득 총력전"

48 대전일보,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 정치권 행정 체제 개편론 잘못"

49 김근세, "의회중심의 행정체제 연구 서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89-130, 2009

50 경향신문, "여당 허태열도 ‘행정체제 개편’"

51 충청투데이, "압수수색후 뒤숭숭한 청원군"

52 연합뉴스, "안희정 “연방제 정부 위한 지방정부 재편 논의해야”"

53 배인명, "시･군통합의 성과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9 (9): 139-162, 2000

54 충청투데이, "시･군통합 방침에 청주･청원 엇박자"

55 최창수, "시군통합정책의 합리성과 숨겨진 정책의도" 한국지방자치학회 26 (26): 53-74, 2014

56 박지형, "시군 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 16 (16): 167-196, 2007

57 강명구, "분권과 발전주의 국가 재구조화: 한국의 경험과 대안적 모색" 한국정치학회 37 (37): 159-180, 2003

58 오재록, "배태된 자율성?: 한국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오해" 한국행정학회 45 (45): 29-54, 2011

59 박종민, "민주화 및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 변화와 지속" 정부학연구소 21 (21): 35-63, 2015

60 중부매일, "민주당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구성"

61 서울신문, "민자, 행정구역 개편 적극 검토"

62 한겨례, "민자 행정구역 개편 실무 ‘박차’"

63 최창수,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38 (38): 183-200, 2004

64 충북일보, "민간단체 중심 청주･청원 통합추진위 구성"

65 충북일보, "도의회 압도적 찬성표.... 통합, 행안부로"

66 정수용,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 민간자율구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9 (49): 25-49, 2015

67 충청투데이, "단체장 후보, 청주청원통합원칙 수용"

68 서울신문, "내무부, 행정구역 개편 착수 전국 60개시 대상 8월에 최종확정"

69 충청투데이, "군수 재판 앞두고 뒤숭숭한 청원군"

70 대전일보, "국회, 지방행정 개편 논의 본격화"

71 송성화,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의 정책집행구조에 관한 법률분석" 서울행정학회 23 (23): 63-86, 2012

72 유재원,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191-213, 2008

73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74 윤견수,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관료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211-242, 2016

75 중부매일, "강현욱 행정개편위원장 위촉"

76 경향신문, "“자율통합 시･군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원” 정부발표...시민단체 반발"

77 문화일보, "‘행정구역 통합’ 파열음 갈수록 증폭"

78 충북일보, "‘냉담’한 청원군"

79 폴리뉴스, "[시군통합 기획⓵] 행정구역 개편, 전국 ‘통합’ 열풍"

80 Fox, W., "Will Consolidation Improve Sub-National Governments?" World Bank 2006

81 Dahl, R. A., "Who Governs?" Yale University Press 1961

82 Hill, L. B., "Who Governs the American Administrative State? A Bureaucratic-Centered Image of Governance" 1 (1): 261-294, 1991

83 Rhodes, R.A.W.,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ersity 1997

84 Nakamura, R. T., "The Textbook Policy Process and Implementation Research" 7 (7): 142-154, 1987

85 Wilson, W., "The Study of Administration" 2 (2): 197-222, 1887

86 Osborne, S. P., "The New Public Governance? Emerging Perspectiv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Governance" Routledge 2010

87 Evans, P., "The Eclipse of the State?: Reflections on Stateness in an Era of Globalization" 50 (50): 62-87, 1997

88 O’Toole, L. J.,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Prospects" 10 (10): 263-288, 2000

89 Long, N. E., "Power and Administration" 9 (9): 257-264, 1949

90 Meier, K. J.,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making in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Wadsworth, Inc 1993

91 Sabatier P. A.,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993

92 King, A., "Overload: Problems of Governing in the 1970s" 23 (23): 284-296, 1975

93 Newman, J., "Modernizing Governance: New Labour, Policy and Society" Sage 2001

94 Lamour, P., "Models of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63 (63): 383-394, 1997

95 Cresswell, J. W., "Mixed Methods Reader" Sage Publications 2008

96 Sørensen, E., "Making Governance Networks Effective and Democratic Metagovernance" 87 (87): 234-258, 2009

97 Leach, R., "Local Governance in Britain" Palgrave 2001

98 Hill, C. J., "Is Hierarchical Governance in Decline? Evidence From Empirical Research" 15 (15): 173-195, 2005

99 Meuleman, L., "Internal Meta-Governance as a New Challeng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2006

100 Hill, M., "Implementing Public Policy" Sage 2009

101 Hjern, B., "Implementation Structure: A New Unit of Administrative Analysis" 2 (2): 211-227, 1981

102 Pierre, J.,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Palgrave 2000

103 Richard, D.,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04 Peters, B. G.,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8 (8): 223-243, 1998

105 Weber, M.,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2 Vo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106 Polsby, N. W., "Community Power and Political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980

107 Carr, J. B., "City-County Government and Promises of Economic Development: A Tale of Two Cities" 38 (38): 131-141, 2006

108 Martin, L. L., "City-County Consolidations: Promise Versus Performance" 43 (43): 167-177, 2011

109 Johnson, L. S.,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Its Alternatives: Reshaping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55-182, 2004

110 Carr, J. B., "City-County Consolidation and Its Alternatives: Reshaping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2004

111 Amsden, A.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1989

112 Rosenbaum, W. A., "Against Long Odds: The Theory and Practice of Successful Governmental Consolidation" Sage 1974

113 Hood, C.,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69 (69): 3-19, 1991

114 경향신문, "15만미만 시군통합 당정, 시로 격상 원칙 11월까지 매듭짓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