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의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 과제와 개선방향 = Growth Management Policies for Non-urbanized Areas in a Low Growth Er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urban financial problems due to slow growth i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at address the timing and costs of new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define the rol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Korea as well as reform it. This study found that ‘shrinkage sprawl’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and it was putting a strain on municipal finances. However, our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ose changes because they don’t fit together as well as still presuppose sustained growth. Some of the availabl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to measure the phased amount of pre-urban land. Second, we need to prepare integrated guidelines including all our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ird, we ne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et up an integrated public facilities plan. Finally, we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locate within these area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시˙군에서 수축스프롤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공급의 경제성 확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앞으로도 점점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은 제도 간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관리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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