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시 교통소음의 예측·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ffic noise prediction techniques in EIA : focusing on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분쟁조정사례의 85%가 소음․진동 피해이고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 (야간 기준)은 약 30%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근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규 모 주택단지를 개발․공급하면서 소음피해 집단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사하여 소음예측모델의 적용 및 검증 사례 분석, 택지개발사업(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진행 단계별 소음예측방법,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복합 교통소음 존재시 소음지도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등 환경영향평가 시 교통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평가기법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소음 예측모델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점차 소음지도 작성이 가능한 예측식 및 상용프로그램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모델 검증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실측소음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고 기존 예측식보다 정확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연구결과 소음지도 프로그램 적용시의 예측소음도가 기존 예측모델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저감방안이 보강되었다.

셋째, 소음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합교통소음 모델링을 통해 소음원별,예측조건별 영향정도(기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저감방안 수립 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지도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 및 중요성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건설 후 저감방안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85% of environmental conflicts are associated with noise and vibration. In local residential area, only 30% of environmental standard is met, which is a very low level of achievement. Recently, there have been numerous complaints related to noise from large scal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near highway, resulting in excess social costs.

Throughout the study,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EIA Document will be explored and analyzed. In order to devise rational traffic noise prediction /assessment methods, the main focuses of the study will be set on the applications and verification of Noise Prediction Model, practical noise prediction methods in each stage of EIA practice, analysis of results and mitigation measures, and utility of Noise Map Program in the case of complex traffic noise.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below :

Firstly, analysis of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 shows that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in usage of prediction equation and commercial program that can generate noise map.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results show that in most of the cases errors between prediction and measurement were in a permissible range, implying that the results were more accurate result than that of pre-existing prediction equation.

Secondly, the results of EIA study on Seoul Yang-Won Bogeumjari Residential District show that Noise Map Program generated a higher noise level prediction than the pre-existing prediction model, and as a result mitigation measures were improved.

Thirdly, noise map program enabled a complex traffic noise modelling which could easily predict impact levels for different sources of noise and for given conditions. It can be seen that Noise Map Program is useful in establishing mitigation measure and in deciding priorities.

As shown above, the Noise Map Program will become a key factor in conducting EIA.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and usage of the program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 program will reduce complaints about the noises and its resultant social cost that could arise from inadequate mitigation measure after Large Scal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목적 1
• 1.2 연구대상과 범위 3
• 1.3 연구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고찰 7
• 2.1 소음 관련 이론 7
• 2.1.1 소리의 기초 7
• 2.1.2 소음의 정의, 특징 및 영향 14
• 2.2 교통소음 특성 및 평가방법 17
• 2.2.1 도로교통소음 특성 17
• 2.2.2 철도소음 특성 18
• 2.2.3 교통소음 평가방법 18
• 2.2.3 교통소음 관련 기준 22
• 2.3 환경영향평가 제도 24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시 교통소음 예측방법․저감대책 27
• 3.1 환경영향평가시 교통소음 예측방법 27
• 3.1.1 도로교통소음 예측방법 27
• 3.1.2 철도소음 예측방법 37
• 3.1.3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43
• 3.2 환경영향평가시 교통소음 저감대책 45
• 3.2.1 도로교통소음 저감대책 45
• 3.2.2 철도소음 저감대책 47
• 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49
• 4.1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예측모델 적용․검증 사례 연구 49
• 4.1.1 소음예측모델 적용 사례 분석 49
• 4.1.2 소음예측모델 검증 사례 분석 59
• 4.2 환경영향평가(소음항목) 실시 연구 64
• 4.2.1 대상지역 개요 64
• 4.2.2 대상지역 소음현황 69
• 4.2.3 대상지역 소음예측 72
• 4.2.4 대상지역 소음저감방안 85
• 4.3 소음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합교통소음 모델링 연구 89
• 4.4 결과 및 고찰 94
• 제5장 결론 및 제언 97
• 참고 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