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에 關한 一考

국문 초록 (Abstract)

民法 제406조와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의 판례와 통설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에 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권(형성권)과 일탈재산의 원상회복 청구권(채권)이 결합된 권리로 보고 채권자취소 소송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병합형태로 파악하는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채권자취소의효력은 그 소를 제기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생길 뿐 그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아닌 채무자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ㆍ통설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무수한 법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판례ㆍ통설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해가액배상의 법리를 창안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법리 역시 일관된 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필자는 먼저 가액배상에 관한 문제를 검토ㆍ비판하는 과정에서 판례ㆍ통설이 노정하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례ㆍ통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민법 제406조 제1항과제407조가 채권자취소권의 내용에 관해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해서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했는데, 그 해석론은 주요 쟁점에 관해 ‘소권설’, ‘형성의 소와 형성의 소의 병합소송설’, ‘집행력 회복설’로이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법무부가 주관해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에대한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s 406 and 407 of Civil Act provide for a creditor’s right to revoke fraudulent juridical acts by a debto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view of the majority of scholars, the character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s considered as mixed rights of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and the right to be returned property wrongfully taken from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Thus the legal effect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so called relative invalidity theory) reaches only to the creditor revoking the fraudulent act and the opponent (which is usually the beneficiary or transferee of the transfer) but does not reach a debtor who is not a participant in the suit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ir beneficiary. This character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pursuant to the decisions and majorities of scholars’ view caused numerous legal problems when applied to real-life cases to vindicate creditors’ rights.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majority of scholars, with regards to the recovery of wrongfully taken property, invented and applied the theory of price distribution which also brought out several problems that could not be resolved consistently with the theory.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theory of price distribution, I realized the necessity of a new interpretative theory replacing the above decisions and majority scholars’ view and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his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s 406 and 407 of the Civil Act which set forth that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the revocation of the juridical act by the obligor disposing of property rights]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e new interpretation can be named “the theory of the right to sue,” “the theory of joinder lawsuit of cancellation and recovery of wrongfully taken property,” or “the theory of enforcement recovery.” I further added a brief reflection on the amendments to the Civil Act propos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緖論
• Ⅱ. 判例 槪觀
• 1. 原物返還의 原則과 價額陪償
• 2. 價額陪償의 根據
• 3. 價額陪償金의 受領權者
• 4. 取消의 範圍
• 5. 取消 債權者의 優先滿足
• 6. 債務者에 대한 다른 債權者의 分配 請求權
• 7. 受益者의 相計權, 按分額 分配 請求權 등
• Ⅲ. 檢討·批判
• 1. 一般的 檢討·批判
• 2. 새로운 代案
• Ⅳ. 結論 – 民法 改正案에 대한 所感과 더불어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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