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헌법교육을 통한 군 정신전력 강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헌법정신이 국군의 전 장병이 참된 군인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병 헌법교육을 통한 군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군 장병들에게 헌법정신과 가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구주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장병 헌법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헌법적 핵심가치와 정신을 추출한다. 둘째,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신전력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의 방법적인 측면을 연구한다. 셋째, 헌법정신을 강조한 교육으로 ‘군복입은 민주시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독일군의 내적지휘철학 사례를 우리 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장병들이 헌법적 신념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때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헌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현재 군 정신전력교육이 효과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을 정신전력교육 과정에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을 위해 텍스트적인 방법과 교육현장에서의 기술적인 측면을 함께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선진사례로서 이미 헌법적 정신을 군 정신전력교육에 접목시켜 ‘내적지휘 철학’이라는 신개념의 교육 영역을 개척한 독일군의 사례와 한국군 적용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새로운 군장병 헌법교육의 접근 방법으로 사비니(v. Savigny)의 4단계 헌법 해석방법론과 브루너(Bruner)의 나선형 구조화 방법, 논쟁문제 수업 모형의 방법적용을 효과적인 헌법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군복입은 모범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적지휘센터의 내적지휘 개념과 적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군부대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최종 실천자는 현장의 공보정훈장교들임을 명심하고, 이들에 대한 재교육 및 헌법교육 강화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공보정훈장교들이 수업 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헌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헌법교육이 내용전달 위주의 교육이었기에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헌법교육 강화는 교관활동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장병 헌법교육 강화 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현석, "현대 교육과정 탐구" 학지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5 김자영, "헌법적 가치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의 방법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9 (9): 51-72, 2014

6 김다현, "헌법의 양면성에 따른 헌법교육의 본질 -독일의 헌법관 논의를 토대로-" 한국법교육학회 3 (3): 29-48, 2008

7 곽한영,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한국법교육학회 4 (4): 01-28, 2009

8 정상우, "헌법교육의 성격 재정립과 실천 과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1 (11): 151-172, 2018

9 김현철, "헌법교육의 방향"

10 김계황, "헌법교육의 논쟁문제수업 사례에 대한 교과서 분석" 인하대학교

11 박상준,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65-88, 2013

12 김현철,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법교육학회 4 (4): 89-101, 2009

13 강경선,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0) : 305-341, 2012

14 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

15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주)천재교과서 2013

16 손경애,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 동문사 2010

17 이재평, "직업군인론" 글로벌 2008

18 이홍우,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2010

19 정상우, "중등학교 헌법교육의 위상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89-107, 2013

20 차경수, "사회관 논쟁문제의 교수모형" 19 : 2008

21 전제철,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의의"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7 (37): 81-106, 2005

22 김현철,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2009

23 이홍우, "브루너 교육의 과정" 배영사 2010

24 전제철, "법교육의 측면에서 본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 모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 (47): 183-203, 2008

25 이대성, "미국 헌법교육 동향과 시사점" 미국헌법학회 22 (22): 283-316, 2011

26 정상근, "독일연방군 ‘내적지휘(Innere Fuhrung)’ 철학의 시사점 및 한국군 ‘내적가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 국방정신전력원 (58) : 1-32, 2019

27 박균열, "국가안보와 가치교육" 철학과 현실사 2004

28 김미희,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한국법교육학회 2 (2): 1-23, 2007

29 전숙자, "고등사고력 함양을 위한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이해" 교육과학사 2006

30 이 욱, "「법과정치」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법교육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31 Kelly, T. E, "Discussing controversial issues: Four perspectives on the teachet role" 14 (14): 1986

32 류혜선,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에 따른 법교육 개선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