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a Counterproposal to Encourage Land Supply for URBAN Housing Through Revising the Green Belt System : A Case Study on the Green Belt Zones of Kwangju City and Cheonnam Prefec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도시용 택지공급의 유효성 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계획 제도는 전통적인 계획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도시용 택지공급이 저해되어 택지수급의 부조화 문제는 필연적이었으며, 제도의 경직성까지 겹쳐 택지공급을 저해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나 전문가 인터뷰, 의식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환경 및 도시개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구역지정, 관리 및 토지이용 면에서 부정적 효과도 많아서 장래의 도시용 택지공급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았다. 셋째, 도시용 택지공급의 유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방향의 핵심은 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계획에 기초한 구역의 재조정을 통해 토지의 유효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