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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間資格의 職務가 辯護士의 職務에抵觸될 수 있는가? = Does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nfringe occupational duties of the attorney-at-law provided by Attorney –At-La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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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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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nfringed the occupational duties of attorney-at-law provided by Attorney –At-Law Act. But, on the existing 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nfringed the occupational duties of attorney-at-law provided by Attorney –At-Law Act.
      But,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it is impossible to infringe the occupational duties each other between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and the attorney-at-law.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as illegal against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uch as Attorney-At-Law means a qualification which is instituted, managed and operated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 means which is instituted, managed and operated by a person(any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other than State.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the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private qualification, only means an ability, the level of acquisition of knowledge, technique, attitude, etc. of which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is assessed or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riteria and procedures, and never means to perform acts of related to occupational duties upon delegations of parties differently from attorney-at-law.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any other Acts to allow the private qualification to perform acts of related to occupational duties upon delegations of parties. In case of the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the occupational duties means only the objects to assess or recognize an ability, the level of acquisition of knowledge, technique, attitude, etc. of which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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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되는가? 대법원은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내용 중 일부가 변호사법에 의한변호사의 직무와 중복 저촉되어 . 위법하다고 판결하였...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되는가? 대법원은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내용 중 일부가 변호사법에 의한변호사의 직무와 중복 저촉되어 .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인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자격기본법상 변호사 등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며, 민간자격은 국가이외의 자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다.
      실정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대상에 그치며, 변호사와 동일하게 그 직무를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권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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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 2005

      2 국토해양부, "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

      3 건설교통부, "보상전문화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2002

      4 이상훈, "보상관리자격이 민간자격신설의 제한사유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서준호, "민간자격 관리. 운영 실무전략" 형민사 2004

      6 김현수, "미간자격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1

      7 건설교통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Ⅰ)" 2000

      8 안성조, "경호경비관련 민간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신변보호사자격을 중심으로" (6) : 2008

      9 서준호, "新민간자격관리운영전략" 장원교육 2010

      1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 2005

      2 국토해양부, "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

      3 건설교통부, "보상전문화를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2002

      4 이상훈, "보상관리자격이 민간자격신설의 제한사유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 서준호, "민간자격 관리. 운영 실무전략" 형민사 2004

      6 김현수, "미간자격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1

      7 건설교통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Ⅰ)" 2000

      8 안성조, "경호경비관련 민간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신변보호사자격을 중심으로" (6) : 2008

      9 서준호, "新민간자격관리운영전략" 장원교육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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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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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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