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으로 야기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관련 법률적 문제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Sports Instructors for the Disabled Caused by The 「Act of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 Roles of Life Sports Instructors for Disabl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humanity, health is one of important issues directly related to life. With this reason human rights to health are protected regardless of any reason and most of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has defined the rights as essential to be protected in any form in their constitution or basic law.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disabled living with any types of permanent physical damage, more careful approach must be taken in secure the right of health. All processes such as diagnosis, prescrip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are routine for them and are a matter of survival. In Korea, all processes of protecting the right to health of the disabled are permitted only to medical experts or sports and rehabilitation experts who are recog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or just certified as experts with such qualifications. The problem is that their role is enforce to be limited due to the Act of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of the disabled.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acts that cause limitations in the role of sports instructors for the disabled in the Act of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ement the problems found in this process. The follow up legislative direction was proposed.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에게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각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 내지는 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보호받도록 정의하고 있다. 특히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더욱 조심해서 접근해야한다. 장애인은 진단, 처방, 치료, 재활 및 일상생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일상이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실행하는 모든 과정은 국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역할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공인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으로인해 이들의 역할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역할의 한계를 야기하는 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말미에는 후속 입법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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