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 새뜰마을사업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우리나라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는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도시화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안전·생활 인프라, 휴먼케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이 주거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달동네, 쪽방 등의 도시 빈곤 지역이 여전히 상존하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 절심함
* 전국 354개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12, ’13년 조사결과)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0%, 화재 등 안전취약 건물 41%, 상수도 미설치 7%, 하수도 미설치 18%

■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개선이 절실

■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제 10차 지역발전위원회 본 회의에서 신규사업 추진 결정(2014.9.16.)
*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수단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국비지원사업(2005년~2013년)이 종료된 이후 도시취약지역의 국비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임(균형위, 2019)

■ ’15년부터 3년간 총 68개소 사업 선정 이후(’20년 현재: 2개소 사업 취소), 중단되었다가 ’19년부터 신규사업 선정을 재개하여(2018.12.10.) ’19년 30개소 사업이 선정(’20년 현재: 1개소 취소)되었고, ’20년 22개소 사업을 추가 선정하여 총 117개소가 준공 및 진행 중

■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신규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 이해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지자체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피드백 및 지속적 시너지 효과 유도 및 정책제안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필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개요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 1) 연구의 내용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일정 6
• 1) 연구진 구성 6
• 2) 추진일정 7
• Ⅱ.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13
• 1. 새뜰마을사업 추진배경 11
• 1) 국가균형발전정책 개요 11
• 2)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1
• 2. 새뜰마을사업 개요 및 추진절차 15
• 1) 새뜰마을사업의 개요 15
• 2) 사업 추진절차 19
• 3. 새뜰마을사업 현황 21
• 1) 새뜰마을사업 선정현황 21
• 2) ’20년 신규선정지구 현황 23
• 3) 선정지자체 사업비현황 31
• Ⅲ. 새뜰마을사업 과업추진 결과보고 37
• 1. 연차평가 39
• 1) 평가 개요 39
• 2) 평가 추진방안 41
• 3) 평가 결과의 활용 45
• 2. 모니터링 46
• 1) 현장점검 46
• 2) 준비 및 협조사항 46
• 3.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47
• 1) 개요 47
• 2) 검토내용 47
• 3) 추진결과 48
• 4. 민관협력사업 확대 58
• 1) 민관협력사업 개요 58
• 2) 민관협력사업 추진현황 59
• 3)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60
• 4) ‘19년 선정 민관협력사업 개요 및 성과 63
• 5. 워크숍 개최 69
• 1) 추진배경 69
• 2) 행사개요 69
• 3) 주요내용 69
• 4) 세부계획 70
• 6. 가이드라인 설명회 71
• 1) 개요 71
• 2) 세부계획 71
• 3) 추진효과 71
• Ⅳ. 새뜰마을사업 개선방안 73
• Ⅴ. 부록 79
• 1. 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81
• 2. 사업 시행 매뉴얼 159
• 3. 20년도 신규선정지구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