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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Investigation into the Regulation on the Hedge Fun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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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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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정으로 헤지펀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도입목적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육성과 함께 해외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정으로 헤지펀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헤지펀드의 도입목적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육성과 함께 해외투자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투자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유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헤지펀드는 뮤츄얼펀드(Mutual Fund),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등의 여타 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 위험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며 시장수익률로부터 영향이 적다. 헤지펀드는 통상적인 투자시장의 영향에서 벗어나 분산투자와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절대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반면 헤지펀드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내에 다양한 투자대상을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인 기간 수익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펀드운용과 관련하여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입규모가 큰 헤지펀드가 포지션을 일시에 청산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세계 각국의 관련 정책과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헤지펀드의 안정적 성장을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합하는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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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1, our country introduced and has regulated the hedge fund by the regulation on the speciality private equit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e introduction of hedge fund aims at positively attracti...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1, our country introduced and has regulated the hedge fund by the regulation on the speciality private equity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The introduction of hedge fund aims at positively attracting the foreign investment capital together with cultivation of the global investment bank and at minimizing the outflow of the domestic investment capital, so that it can improve the fund liqu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The hedge fund generally has a func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relatively compared to the other investment mechanisms such as the mutual fund, private equity fund and venture capital; seeks the absolute rate of return; and is little affected by the market return. By pursuing the absolute and stable rate of return with diversified investment and various investment strategies getting out of the usual investment market, the hedge fund satisfies investors’ desire. On the other hand, from the nature of the hedge fund, it is more likely to seek the high profitability through various investment objects within a set period and to immerge itself in the short-term revenue to make maximum profits within a limited time. In these processes, there are sometimes the unfair transactions such as the insider transaction or price manipulatio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fund, and in the case that a hedge fund with a large scale of borrowing settles its position at once, financial market stability is more likely to be exposed in danger. This research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 trends of the other countries in world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 hedge fund; and through the review of the regulation on the hedge fund under our Capital Market Act, it aims at suggesting a direction of regulation on the hedge fun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in accordance with the large frameworks of the financial market activ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through the stable growth of hedg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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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헤지펀드의 개요
      • Ⅲ.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도입 및 규제
      • Ⅳ. 한국형 헤지펀드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향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헤지펀드의 개요
      • Ⅲ.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도입 및 규제
      • Ⅳ. 한국형 헤지펀드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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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민용, "헤지펀드의 도입과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825-861, 2007

      2 이호진,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한국금융연구원 (3) : 2012

      3 송종준, "헤지펀드의 규제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강화 방안" 법학연구원 18 (18): 435-473, 2011

      4 오성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동향 -IOSCO와 금융안정포럼의 논의 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1) : 165-187, 2010

      5 강인태, "헤지펀드(Hedge Fund)의 역사와 개념" 법학연구소 10 (10): 233-282, 2008

      6 뉴스1, "헤지펀드 설립, 자본금 60억→20억 완화"

      7 아주경제, "헤지펀드 13.5배 성장…지역·운용사 쏠림 숙제"

      8 최민용, "헤지펀드" 도서출판유로 2009

      9 김철홍,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10 김재칠, "한국형 헤지펀드의 미래와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11

      1 최민용, "헤지펀드의 도입과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825-861, 2007

      2 이호진,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한국금융연구원 (3) : 2012

      3 송종준, "헤지펀드의 규제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의 규제 강화 방안" 법학연구원 18 (18): 435-473, 2011

      4 오성근,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동향 -IOSCO와 금융안정포럼의 논의 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1) : 165-187, 2010

      5 강인태, "헤지펀드(Hedge Fund)의 역사와 개념" 법학연구소 10 (10): 233-282, 2008

      6 뉴스1, "헤지펀드 설립, 자본금 60억→20억 완화"

      7 아주경제, "헤지펀드 13.5배 성장…지역·운용사 쏠림 숙제"

      8 최민용, "헤지펀드" 도서출판유로 2009

      9 김철홍,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10 김재칠, "한국형 헤지펀드의 미래와 영향" 자본시장연구원 2011

      11 김민정, "한국 헤지펀드 시장의 최적의 투자전략 도입순서에 대한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34 (34): 2012

      12 정규윤, "증권시장의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5) : 2007

      13 송종준, "적대적 M&A의 법리" 도서출판 개신 2008

      14 머니투데이 뉴스, "자산가들, 헤지펀드 투자열풍...1인당 평균 13억"

      15 백장미,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1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0

      17 금융위원회,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18 송호신,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 한양법학회 (27) : 349-375, 2009

      19 송종준,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7 (7): 49-99, 2006

      20 이상복, "미국 증권법상 프라임 브로커 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2 (12): 403-435, 2010

      21 성희활, "국내 헤지펀드의 본격도입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거래소 2010

      22 박임출, "공매도 법규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397-426, 2010

      23 Shartisis Freise LLP, "U.S. Regulation of Hedge Funds"

      24 FSA, "Speech by Rebbecca Jone"

      25 IOSCO Technical Committee, "Regulatory and Investor Protection Issues Arising from the Participation by Retail Investors in (Funds-of) Hedge Funds"

      26 IOSCO, "Principles for the Valuation of Hedge Fund Portfolio(Final Report)" Technic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2007

      27 Willa E. Gibson, "Is Hedge Fund Regulation Necessary?" 73 : 2000

      28 Francois-Serge Lhabitant, "Handbook of Hedge Fund" John Wiley & Sons, Ltd 2006

      29 Chris Jones, "Fedge Funds of Funds" John Wiley & Sons 2007

      30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Annual report and statistic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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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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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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