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쟁점과 의제설정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민청원 제도의 개선 방안과 집단 의제설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췅원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성적인 고찰을 부가하여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민청원은 공공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의제설정의 핵심 기제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체 국민청원 건수에 비해 동의를 충족한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셋째, 입법청원 또는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을 내포한 국민청원 또한 매우 드물었다. 넷째, 청원이슈는 대개 강력범죄와 정치 갈등에 한정되어 이슈 본연의 중대성보다는 언론의 관심이 의제설정에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영역에서 대안 도출 중심의 의제설정 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petition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agenda setting, and presented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their implications. Deriving issues and alternatives through this study and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agenda setting is judg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civic participation and political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a more microscopic analysis at the level of individual petition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nd task is expected to be made in subsequent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의 시각
• Ⅲ. 국민청원 플랫폼과 운영상의 쟁점
• Ⅳ. 국민청원 의제설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훈, "청와대 정부: ‘민주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 서울: 후마니타스, 2018" 후마니타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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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찬우, "국민 청원 데이터를 통해 본 주요 개혁 이슈"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9): 823-83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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