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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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100
KCI등재
학술저널
245-2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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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부 형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권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특수 이론들 가운데 민주주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민주주의 이론이 정치 권위의 정당화에 성공적인지를 진단한다. 이를 위해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과 크리스티아노의 규범적 민주주의론을 분석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코헨의 심의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민주적 심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권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주적 심의는 비현실성 혹은 가상적 성격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권위가 지닌 현실적 구속력를 설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크리스티아노의 평등 논변은 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민주적 평등’만이 유일하게 공적으로 실현 가능한 평등관인지를 완전히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난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크리스티아노의 정의론은 이익의 평등한 증진을 요구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희생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권위는 적어도 두 가지 민주주의론의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mocracy seems to be superior to all other existing forms of government. But it has a profound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authority. Focused on democratic theories among ‘special theories’ to explain legitimacy of political auth...
Democracy seems to be superior to all other existing forms of government. But it has a profound limit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political authority. Focused on democratic theories among ‘special theories’ to explain legitimacy of political author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democratic theory is successful to justify political author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J. Cohen’s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T. Christiano’s normative democratic theory. Firstly, Cohen’s theory intends to explain democratic authority by the ideal situation of democratic deliberation. But democratic deliberation, due to its unfeasibility or hypothetical character, cannot explicate fully the binding power of democratic authority. Secondly, this study shows that Christiano’s Equality Argument cannot explain why democratic equality is uniquely public. Also, it is argued Christiano’s conception of justice is absurdly demanding. To recap, democratic authority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in case of at least our two democratic theorie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 박효종,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3 비롤리, M.,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4 Christiano, T., "The Constitution of Equality: Democratic Authority and Its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5 Hart, H. L. A., "The Concept of Law" The Clarendon Press 1961
6 Christiano, T., "The Authority of Democracy" 12 : 2004
7 Dworkin, R., "Taking Rights Seriously" Duckworth 1977
8 Hurd, H., "Moral Combat" CUP 2001
9 Ladenson, R., "In Defense of a Hobbesian Conception of Law" 9 : 1980
10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Knopf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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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abermas, J., "Democracy" Blackwell 2002
12 Cohen, J., "Democracy" Blackwell 2002
13 Habermas, J.,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eacon Press 1979
14 Christiano, T., "Authority, in SEP"
15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윤리의 생물학화: 자연주의적 오류와 반자연주의적 오류를 넘어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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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2-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Ethics Studies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 |
2014-02-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 Journal of Ethics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12-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민윤리학회 -> 한국윤리학회 | |
2006-1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민윤리연구 -> 윤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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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3 | 0.43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4 | 0.578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