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념은 국민주권 원리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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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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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KCI등재
학술저널
145-17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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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념은 국민주권 원리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념은 국민주권 원리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리인들에게 모든 정치적 결정권을 위임하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다. 국민주권 이념은 형식적 선언으로 전락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정치적 대표체계를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 토의민주주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결정 결과를 정지시킬 수 있어, 국민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민주적 대표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계층별로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회로 대체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맞는 민주적인 대표체계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일반 논문 :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 의 논의구도
서평 :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안내(주성수,정상호 편저. 200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제3섹터연구소" 민주주의 시리즈 1, 아르케
일반 논문 :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을 통해 본 국제민주화운동과 상징권력
특집 :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 한국 "포퓰리즘" 담론의 철학적 검토: 현실능력 있는 포퓰리즘의 작동편제와 작동문법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