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여부를 묻는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에서 ‘인간존엄과 생명권’은 헌법상 척도로 원용되고 있다. 인간 배아연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은 초기배아의 파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점에서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인간존엄과 생명권)’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은 입법자의 헌법상 의무에 대한 논의의 선결문제가 되며, 이 때문에 실제적 관심만큼이나 이론적 관심 또한 높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비중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를 논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초기 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보호의 무’와 ‘배아연구자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고찰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게된다. 뿐만 아니라 착상전 유전자진단(PGD)의 허용 여부와 정도를 논하는 데에도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존엄의 ‘주체’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내용’을 통해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지 않고 상대적 효력의 인간존엄이 문제되거나, 인간존엄 자체가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필자는 생명권은 뇌의 발생으로 시작된다는 입장에서 배아는 뇌 발생 이전에는 생명권의 주체이지 않고, 다만 기본권주체로의 잠재성을 가진다. 초기배아가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주체가 아니고 잠재성을 지닌 인간존재라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될 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초기배아는 수정 이후의 발전과정을 통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으며, 이때 보호의 의미는 배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의미가 아니라 배아가 함부로 처리되는 것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Status des Embryos in vitro. Man kann drei Positionen unterscheiden, nämlich die unabwägbare Menschenwürde des Embryos, die abwägbare Menschenwürde oder das abwägbare Lebensrecht des Embryos und die Potentialität des Embryos. Mit Hasso Hofmann verstehe ich die Menschenwürde als sozialer Achtungsanspruch (die Menschenwürde als Relationsbegriff), die das Geborensein des Menschen voraussetzt. Meines Erachtens hat der Embryo in vitro vor der Entstehung seines Gehirns das Potential zur Individualität. Das Lebensrecht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s Gehirns. Ich vertrete hier die Meinung,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e Menschenwürde und kein Lebensrecht, sondern die Potentialität zum Individuum (den Wert des menschlichen Lebens) besitzt. Wie die Meinung von Reinhard Merkel denke ich, dass der Embryo in vitro kein Seinwesen ist, das die starke staatliche Pflicht aus der absoluten Menschenwürde zugeschrieben ist, sondern ein Wesen, dass der schwachen Solidaritätspflicht zugeschrieben is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초기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 Ⅲ.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私見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Jörn Ipsen, "체외 배아의 “헌법적 지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의견개진" 법과정책연구소 16 (16): 305-323, 2010

2 방승주, "착상전 진단의 헌법적 문제" 한국헌법학회 16 (16): 67-116, 2010

3 고봉진, "생명윤리에서의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한국법철학회 11 (11): 85-100, 2008

4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5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67-192, 2007

6 고봉진,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한국법철학회 10 (10): 193-210, 2007

7 고봉진, "배아줄기세포연구와 바이오 형법"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29-242, 2007

8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한양법학회 18 : 91-, 2005

9 방승주, "배아와 인간존엄" 법학연구소 25 (25): 1-37, 2008

10 최민영, "배아연구와 인간존엄" 안암법학회 (32) : 173-200, 2010

11 서종희, "배아연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재 2010.5.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243-270, 2011

12 정문식, "독일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 관계를 예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65-294, 2006

13 정문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 한국헌법학회 16 (16): 33-66, 2010

14 Ernst‐Wolfgang Böckenförde, "Zur Kritik der Wertbegründung des Rechts, In Recht, Freiheit, Staat" 67-, 1991

15 Christan Starck, "Verfassungsrechtliche Grenze der Biowissenschaft und Fortpflanzungsmedizin" 1065-, 2002

16 Peter Singer, "Praktische Ethik" Reclam 1994

17 Reinhard Merkel, "Forschungsobjekt Embryo" dtv 2002

18 Norbert Hörster, "Ethik des Embryonenschutzes" Reclam 2002

19 Hasso Hofmann, "Die versprochene Menschenwürde" 118 : 353-, 1993

20 Hasso Hofmann, "Die Pflicht des Staates zum Schutz des menschlichen Lebens" 115-, 1990

21 Wolfgang Graf Vitzthum, "Die Menschenwürde als Verfassungsbegriff" 201-, 1985

22 Jörn Ipsen, "Der verfassungsrechtliche Status des Embryo in vitro" 989-, 2001

23 Günter Dürig, "Der Grundsatz von der Menschenwürde" 81 : 9-,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