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및 주거만족도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housing satisfaction by social housing types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청년세대를 위한 저렴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중 1인가구,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의 대안으로 민·관 협력형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공급량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우며, 내·외부적 한계로 인해 개선할 것이 많다. 사회주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내·외 사례연구와 성과 평가, 공급자 입장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급 취지에 맞는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제 거주자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주택 거주자 조사를 통해 유형별 특성과 주거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향요인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은 유형별로 공간 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주택에서 입주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형별로 성별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리모델링 유형과 토지임대부 유형의 차이가 나타났다. 리모델링 유형은 주로 청년세대 중 대학생이 거주하는 반면 토지임대부 유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하여 월 평균소득, 최종학력, 혼인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로 공동체 활동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자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유공간이 따로 조성되어 입주자모임 외 기타 공동체 활동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반면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공유공간의 사용빈도가 토지임대부보다 소폭 높았다.
넷째, 사회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입지편리성과 경제적 요인이 높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빈집 리모델링, 토지임대부, 비주택 리모델링 유형 순으로 만족도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각 유형의 만족도 크기 차이는 유형별 공급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직원의 적극성/친절성, 입주자 의사반영, 임대 보증금, 공원 및 녹지 접근성, 거주공간 크기 및 구조가 종합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계획·공급한다면 보다 나은 주거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ed to supply affordable hous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is increasing, and private and public cooperative social housing is being provided as an alternative to resolving housing problems among the vulnerable residents of Seoul, newlyweds and the younger generation and restoring their community. However, social housing-related laws have yet to be enacted, and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s difficult to meet the needs of the vulnerable, and there are many improvements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limitations. Research on social housing was conduct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performance evaluations, and suppliers. A balanced study of actual residents is needed to assess performance to the purpose of the supply and to impro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housing satisfaction level through the survey of residents of social housing in Seoul, and to propose factors of influence to improve housing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housing showed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space by type and the operation of community programs. Differences were seen in the composition of the private and shared spaces by type, and in the operation of other programs, while the residents’ groups were operating in all housing units.
Second, the difference was expressed in all tenant characteristics except gender by type, an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modeling type and the land lease type was found, while the remodeling type was mainly occupied by college students among the youth generation, while the land rental type was inhabited by newlyweds, social beginners and so on, resulting in monthly average income, final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ctivities by type. The social housing provider with land rentals aimed at a loose community and created a separate shared space, which resulted in a low participation rate in other community activities other than the residents’ gathering. On the other hand, remodeling social housing operated various programs and was slightly higher than land lease in frequency of use in shared space.
Fourth,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housing tenants was generally high, especially with high satisfaction level with home location convenience and economic factors.
Fifth, the size of satisfaction was different in order of type of remodeling of empty houses, type of land lease and type of non-residential remodeling.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each type of satisfaction was shown to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upply characteristic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active/friendly management staff, the reflection of the resident physician, the rental deposit, access to parks and green areas, and the size and structure of the residential space affected the overall housing satisfaction. It is expected that better housing satisfaction will be obtained if the factor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upplying social housing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내용 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6
• 제1절 이론적 고찰 6
• 1. 사회주택 6
• 2. 주거만족도 10
• 제2절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12
• 1.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추진과정 12
• 2.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지원 정책 15
• 3.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목적 및 필요성 17
• 제3절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현황 22
• 1. 공급 현황 22
• 2. 운영 특성 32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6
• 1. 사회주택 36
• 2. 공유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주거만족도 39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 제5절 분석의 틀 41
•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설정 41
• 2. 설문의 개요 43
• 3. 주거만족도 지표 설정 45
• 제3장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49
• 제1절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49
• 1. 공급주체 49
• 2. 입지적 현황 49
• 3. 운영 현황 51
• 제2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62
• 제3절 공동체 활동 특성 66
• 제4장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 70
• 제1절 유형별 주거만족도 70
• 제2절 유형별 주거만족도 비교 분석 72
• 제3절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75
• 제5장 결론 79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7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1
• 참고문헌 82
• 부록 87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