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과 기관구성형태변경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form of Education Committee and Composition of Institution o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suitable form of composition of institution on educational autonomy. Japan’s reform of education committee concentrates the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head’s power and violate the political neutrality on educational committee. Nevertheless, Japan’s educational committee achieves the representative system. This essential issue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n educational committee suggests the reform direction of Korea’s composition of institution on educational autonomy.
Chapter 2 explains the present condition and structure on Japan’s education committee. It i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equal status to local government head. This is difference to Korea’s system of form of composition of institution. That is, Japan’s system is multipolar executive government and Korea’s system is dictatorial executive government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Chapter 3 analyzes the history and process of Japan’s educational committee reform. The types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are the command system(bureaucratic control system) and supervise system(American school district system). The Abe government will abolis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ducational committee. But the system survives to the last maintaining representative system in spite of creating a broad outline of educational policy and comprehensive educational council.
Consequently, Abe government strengthen the government head’s power to educational committee and maybe violat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ut the committee members’s effort may make the educational committee democratic and neutral if they make the mos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educational committee. This is implication to Korea’s educational reform of composition of instit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자치에 대한 기관구성형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모색과 관련하여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의 교육자치에 대한 기관구성의 논점을 탐색하고,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자치의 기관구성형태를 둘러싼 논의에 조그마한 시사점을 주기 위함이다.
2장에서는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는데, 단체장과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라는 위상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서 다극적 집행체를 구성하여, 한국의 독임제 집행체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한편, 3장에서는 일본교육위원회제도의 형성역사와 개혁과정을 살펴보는데, 일본의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형식상으론 지휘형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감독형(미국교육위원회)으로 운영된다. 아베정권은 2015년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였지만, 제도로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집행체로서 살아남았다. 단체장이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지만, 교육위원들의 민주적 소통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 이 점은 일본의 제도개혁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되고, 한국의 교육행정에 대한 기관구성형태 논의에서도 참고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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