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Survey on the FTA utilization and policies for enhancing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i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ever for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FTAs) with major trading countries has been intensified in many countries. Among countries, Korea could record substantial achievements in negotiating FTAs. Recently,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utilizing FTAs emerged as one of urgent policy issues in Korea's FTAs. Low utilization of FTAs plays behind this task.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Chapter 2 will summarize the progress of Korea's FTA policy, and the impacts of FTAs on trade. Chapter 3 will present surveys on the FTA utilization by Korean companies and tries to explain major findings with contents of effective FTAs. Chapter 4 analyzes the background of low utilization of FTAs. Finally,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in the Chapter 5.

국문 초록 (Abstract)

FTA 경제이익은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FTA 경제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지만, 이들 논문은 모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FTA 활용도는 높지 않다. 본 논문은 한국의 FTA 정책 및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수 한국 기업들의 FTA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많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FTA 연구가 추진되었지만, FTA 활용도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9.5%만이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FTA 체결보다는 국내 FTA 이행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소기업연구원, "한･미 FTA와 한국의 중소기업"

2 대한민국정책포털, "한미 FTA가 우리에게 주는 ‘세가지 실익’"

3 최영종, "한국의 FTA 정책 평가 및 시사점"

4 KIEP,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및 활용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5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바로 알려드립니다"

6 대한상공회의소, "한·중 FTA 이렇게 생각한다.”"

7 무역협회, "우리나라 FTA정책 실적 평가"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8 조정란,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 원산지규정 분석" 국제지역학회 10 (10): 201-221, 2006

9 국제무역연구원, "대칠레 수출업체의 FTA 특별원산지 증명서 작성 실태조사"

10 대한민국 정책포털,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 -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로 新 수출시장 확보 -"

11 Hiratsuka,Daisuke, "Vertical Intra-Regional Production Networks in East Asia: a Case Study of the Hard Disc Drive Industry in East Asia’ 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Palgraive Macmillan 2006

12 Olivier Cadot,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of EU and US Experience" 경제통합연구소 22 (22): 288-319, 2007

13 Takahashi, Katsuhide, "On the Use of FTAs by Japanese Firms" RIETI 2008

14 Baldwin,Richard, "Managing the Noodle Bowl: The Fragil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CEPR) 2006

15 KOTRA, "KOTRA-무역협회 공동조사: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 KOTRA 2008

16 Isono,Ikumo, "Impediments to FTA Utilization and Industrial Clusters in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lusters in Asia and Regional Integration" IDE-JETRO 2008

17 김세원, "FTA 정책의 의의와 한국경제"

18 정인교, "An Empirical Stud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FTAs by Korean Firms" 한국무역학회 13 (13): 109-12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