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정책목표 -1995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예산사용의 윤곽을 최대한 균형성있게 정책결정자들과 연구개발주체들에게 분석해 보여주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가하는 이차적인 분석·평가는 유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여기서는 연구 중에 발견된 몇 가지 문제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와 결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국가의 사회경제적 니드(NeErls)에 바탕을 두고 발굴되어 왔다는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이 과학기술목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에 연관시켜 찾기보다, 단순히 광범한 의미의 묵시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개발과제 수준의 과학기술목표 자체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나, 연구개발프로그램 수준에서는 과학기술목표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술분야적 성격으로 그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포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틀 안에서 연구개발을 프로그램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에 주로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경제적 활용을 염두에 둔 수요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사업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목표의 명시성과 구체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은 기존사업의 계속성 유지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프로그램 단위의 정책목표와 예산소요에 바탕을 두고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시되어야 할 예산지원의 정당성과 목적적합성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예산이 현재와 같이 각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개별적으로 심의되는 가운데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목표와 연관시켜 연구개발예산의 전체적인 전략성과 균형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패키지 (Package)화한 종합연구개발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별부처별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전체연구개발예산 속에서 전략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또한 1994년도 말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1995년도 중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후반기에 집필한 이 연구보고서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1995년도 정책목표와 예산사용의 윤곽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집필과 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접근에도 기인할 수 있겠으나, 예상배분과 예산집행간의 연계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사업예산은 포괄적으로 인준되어 확보되었으나 무슨 연구개발에 얼마를 쓸것인지는 당해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하고 심지어는 당해년도 후반기에 틀어서서 조차도 예산사용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연구개발의 속성상 이러한 형식적 연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배분과 예산집행 상의 형식화가 심화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비합리성, 예산사용의 부적합성 또는낭비요인, 연구개발활동의 불안정성을 상존시키게 하는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시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를 보다 명료히 요구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주관부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사전적인 기획에 바탕을 두고 당해년도에 들어서서 제기되는 상황변화를 부분적으로 고려만 하여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산 배분의 형식화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요컨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당국, 정책당국과 연구개발주체 간에 공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 설정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해 예산당국, 정책결정자, 연구개발주체, 그리고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예산배분의 현실과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상호학습을 접적시킴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우리의 국가사회적 목표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